강남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사고 직후 태도가 문제 된 음주 운전자

위험운전이 부정되면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판단받게 되어 법정형과 양형 범위가 낮아집니다.

0.1% 상태로 신호 대기 차량을 추돌해 상대가 다친 경우

위험운전치상은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술 때문에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합니다. 사고 직전까지 차선을 지키며 정상 주행한 영상은 이 판단에서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해서 떠난 경우

구호 조치가 필요 없었다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도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는 기준은 엄격합니다.

가족이 대신 운전자라고 진술한 사건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하면 범인도피죄가 되고, 실제 운전자는 이를 부탁했다면 범인도피교사, 동승자의 제안에 응하기만 해도 범인도피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병원에 실려 간 사고

입원 중이라 조사나 합의 진행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01

블랙박스 속 주행

사고 전 몇 분 동안의 주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세요.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이 정상이었는지가 위험운전 판단의 자료입니다.

02

반성의 구체적 근거

음주 치료 상담이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면 일정과 이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재판에서 재발 방지 노력의 근거가 됩니다.

03

피해자 측과의 연락

합의금 제안이 오갔다면 금액과 조건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04

사고 직후 태도 기록

사고 직후 대화 내용과 태도는 위험운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본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05

차를 어떻게 할지

음주 사망사고이거나 반복 음주 전력이 있는 사건은 차량 몰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06

과거 음주 처분

전력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면 운전경력증명서로 과거 처분을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알려 주세요.

01

위험운전 판단 자료 확인

보고서가 정형화된 문구로 체크만 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관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작성 경찰관의 진술이나 영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징역형을 피하기 위한 준비

벌금형을 받더라도 음주운전죄와 합친 금액이 정해지고, 면허는 음주 사고로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03

구호 조치 의무의 범위

내려서 확인했다면 사고와 부상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냥 떠났다면 사고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04

운전자 바꿔치기의 처벌

음주 사고 뒤 다른 사람이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하면 그 사람은 범인도피죄로, 이를 시킨 실제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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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음주 사건의 판단

사고 직후 측정하지 못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데, 대법원은 음주량과 시각 같은 전제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분해량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값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01

사고 뒤 겁이 나서 달아나는 것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떠나면 음주운전과 사고에 대한 책임에 도주치상까지 더해져,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무거운 사건이 됩니다.

02

동승자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것

음주 사고 뒤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말하게 하면, 동승자는 범인도피죄로, 이를 부탁한 운전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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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가능성을 가볍게 보는 것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도주가 있었던 음주 사고는 조사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조사 전에 신병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