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난 경우

대법원은 2026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동승자의 제안에 응한 실제 운전자도 범인도피방조로 처벌된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정황진술보고서 내용을 다투는 경우

위험운전이 부정되면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판단받게 되어 법정형과 양형 범위가 낮아집니다.

음주 상태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 범위도 2년에서 5년입니다.

술타기가 의심되는 음주 사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시고 측정받은 사건에서, 추가 음주분을 빼고 추정하자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경미한 접촉 뒤 피해자 동의로 헤어진 음주 운전자

2주 진단의 가벼운 부상이라도 사고 직후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도주가 인정될 수 있어, 당시 피해자의 말과 행동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01

블랙박스 속 주행

주변 차량이나 건물 CCTV에 사고 직전 장면이 찍혔을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최대한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02

차량 몰수 해당 여부

차량이 압수됐다면 압수 목록과 보관 장소를 확인해 두세요. 재판 결과에 따라 몰수 여부가 정해집니다.

03

사고 뒤 현장에 머문 시간

사고 뒤 차를 세우고 구호했는지, 신고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도주치상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04

운전자보험 특약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사고부담금 예상 금액을 미리 물어 두세요. 형사합의와 부담금을 함께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05

신원을 보여 줄 자료

가족이 신원을 보증하고 재발 방지를 돕겠다는 진술서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6

현장 경찰관 기록

경찰은 사고 직후 운전자의 말투·보행·눈 상태를 정황진술보고서에 적습니다. 조사에서 이 기록의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01

경찰의 음주 정황 기록

보고서가 정형화된 문구로 체크만 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관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작성 경찰관의 진술이나 영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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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택받기 위한 조건 갖추기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이 대안이지만, 2026년 7월 시행 기준은 피해자 의견 등을 따져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므로 공탁만으로 조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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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도주 사건의 기본 형량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위험운전치사는 2년에서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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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늦게 측정한 수치의 추정

사고 뒤 소주를 더 마신 사건에서 추가 음주분을 빼자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확정된 판례가 이런 원칙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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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조합에 따른 형의 차이

위험운전이 인정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데, 음주가 예외 항목이어서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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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요구에 버티는 것

사고 뒤 측정을 거부하면 측정거부죄가 더해지고, 음주측정 불응 사고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포함되어 경제적 부담에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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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태를 보지 않고 출발하는 것

음주 사상 사고 뒤 도주하면 면허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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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기를 놓치는 것

위험운전치상이나 도주치상은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구속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합의가 가장 무겁게 고려됩니다. 결과를 보고 합의하려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