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음주운전도주변호사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해서 떠난 경우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히 부상이 없었어야 하고, 나중에 가벼운 부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주 단속을 보고 유턴해 달아나다 붙잡힌 경우

붙잡힌 뒤 측정에 응했다면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죄가 적용되지만, 달아난 사실은 경위가 무거운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음주 추돌 사고의 죄명이 갈리는 사건

어느 쪽이든 음주는 예외 항목이어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벌금형을 선택할지 판단하는 데 크게 반영됩니다.

음주 사망사고로 구속과 몰수가 걱정되는 경우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 범위도 2년에서 5년입니다.

사고 후 음주를 주장하는 사건

사고 뒤 음주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지만, 도주와 결합된 경우에는 측정 방해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01

차량 몰수 해당 여부

음주 사망사고이거나 반복 음주 전력이 있는 사건은 차량 몰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02

신원을 보여 줄 자료

부양가족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함께 모아 두세요.

03

동승자의 역할

사고 뒤 누가 운전했는지 거짓 진술하면 범인도피나 그 교사·방조로 번집니다.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04

사고 직전 운전 모습

사고 전 몇 분 동안의 주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세요.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이 정상이었는지가 위험운전 판단의 자료입니다.

05

합의 진행 상황

피해자 측과 연락한 날짜와 방식, 사과를 전한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합의가 늦어져도 노력한 과정은 양형 자료가 됩니다.

06

사고 뒤 현장에 머문 시간

사고 뒤 차를 세우고 구호했는지, 신고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도주치상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01

붙잡힌 뒤의 측정 문제

달아나는 행동 자체가 측정 요구에 대한 거부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요구가 있었는지와 상황에 따라 달라, 단속 현장 영상과 요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물적 피해 도주의 처벌

차나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고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됩니다.

03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 경우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 없었다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도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04

2026년 양형기준의 공탁 기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어, 합의가 어려운 음주 사고에서 피해 회복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05

위험운전 여부를 다투는 자료

사고 직전까지 차선과 속도를 지킨 영상, 사고 원인이 음주가 아닌 다른 사정에 있었다는 자료는 위험운전치상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판단받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01

보상 처리 뒤 연락을 끊는 것

보험 처리가 끝났다고 피해자 측과 연락을 끊으면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고 평가됩니다.

02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는 것

운전석 위치와 블랙박스 영상, 에어백과 안전벨트 흔적, 주변 CCTV로 실제 운전자는 대부분 드러나고, 거짓말이 드러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03

사고 경위 기록을 방치하는 것

피해자 쪽 과실이나 도로 상황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주변 CCTV와 목격자 영상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