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운전자보험변호사

형사공탁 뒤 피해자 의견이 문제 된 재판

합의가 결렬되어 운전자가 형사공탁을 했는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밝혔다면, 법원은 그 의견을 들어 공탁을 양형에 얼마나 반영할지 정합니다.

피해자가 상해 3급 진단을 받았는데 운전자보험사가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5월 약관의 상해급수 1~3급 부상이 그 자체로 독립된 지급 사유여서 중상해가 확정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운전자

금융감독원은 도주나 음주 혐의로 기소되었더라도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보험사를 지도한 적이 있어, 무죄 판결문을 근거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이 합의금의 10%를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고 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보험사와 합의를 대신 진행하겠다는 제안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미성년자가 다친 사고의 합의 상대

피해자 본인이 한 합의는 부모가 따로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에 당연히 미치지 않아, 부모 몫까지 정리하려면 부모도 합의 당사자로 적어야 합니다.

01

사고 유형 분류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경찰이 적용한 위반 항목을 사고사실확인원이나 조사 때 확인해 두세요.

02

합의금 특약 확인

피해자가 상해 1~3급 진단을 받았다면 지원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약관과 최근 분쟁조정 결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합의 기한 확인

사건이 경찰 조사 중인지, 공소청으로 넘어갔는지, 이미 기소됐는지 확인하세요. 합의서를 낼 곳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04

지급 방식과 시기

보험으로 충당할 금액과 자비로 마련할 금액을 나눠 계획을 세우세요. 분할 지급이라면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과 연결해야 합니다.

05

법정대리인과 유족 확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지, 사망사고라면 유족 전원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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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가입 여부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으로 확인하세요. 특례 적용 여부가 합의 필요성을 바꿉니다.

01

금융분쟁조정과 소송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거절 사유와 근거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첫 단계이고, 이 서면이 이후 분쟁조정과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02

특약별 청구 시점

벌금 특약은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고 벌금을 낸 뒤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확정 전에 청구하면 서류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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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합의의 효력

사망사고 뒤 며칠 만에 유족이 보험 약관의 최소 금액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합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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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뒤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가해자 과실이 있는데 피해자 과실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착각하고 합의한 사건에서는 취소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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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을 대신 밝힐 수 있는 사람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고, 반대로 부모만의 처벌불원서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사고 직후 합의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추가 청구가 인정되려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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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가운데 한 사람과만 합의하고 끝내는 것

합의금을 받을 사람과 나누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유족 사이 분쟁이 생기고, 그 불만이 운전자에 대한 처벌 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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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받는 대행업자에게 합의를 맡기는 것

위법한 대행을 통한 합의는 수수료 반환이나 합의 과정의 설명 내용을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고, 피해자가 불리한 조건을 알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