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행자가 다쳐 경찰 연락을 받은 운전자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치료 경과는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병문안이나 사과는 진심을 담되, 사고 경위에 대한 다툼은 조사에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 사고에서 불리하게 조사받는 경우

과실이 상대에게 더 크다는 주장은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이나 감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분석 의뢰가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교차로 사고 뒤 과실 다툼이 생긴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온 차가 어느 쪽인지, 우측 차량이었는지가 과실을 가릅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표시와 두 차량의 속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야간 역광으로 영상 판독이 어려운 사고

야간이나 역광, 비 오는 날의 블랙박스 영상은 신호등 색이나 보행자 모습이 흐리게 찍혀 해석이 엇갈립니다. 원본 파일의 밝기와 프레임을 조정해 분석하면 보이지 않던 장면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의 일부 규정은 도로에서만 적용되어, 단지 안 사고가 12개 항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01

이전 벌점 확인

예전에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기를 정리해 두세요.

02

처분 날짜 기록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그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03

출석 요청 확인

판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부서와 사건 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04

피해자 부상 정도

진단 기간이 사고 경위에 비해 길다고 느껴진다면 의무기록을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05

진료 내역 정리

치료 기간 동안 일을 쉬었다면 휴업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기세요.

06

블랙박스 원본 보관

내 차 영상뿐 아니라 뒤차·주변 차량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영상은 사고 경위를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01

사고 직전 속도 추정

블랙박스의 초당 프레임 수가 일정하지 않거나 영상이 압축되어 있으면 계산 오차가 커집니다. 분석 보고서가 이런 오차를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기존 질환이 함께 작용했다면 사고의 기여도를 따로 따지는데, 이 비율이 과도하게 잡히면 사실조회나 추가 감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03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방식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사고 유형에 맞는 도표를 찾아 기본 과실을 정하고, 속도 위반이나 방향지시등 미사용 같은 수정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04

사고 영상을 판단하는 방법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만 화각이 좁고 화면이 흔들려 충돌 직전의 거리나 속도를 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임 단위 분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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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고

각 사건마다 보험 가입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따지므로, 합의도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영상과 다른 진술을 고집하는 것

상대 운전자를 비난하는 말보다 사고 직전의 도로 상황과 내가 한 행동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과실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2

연락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것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상대가 나중에 통증을 호소하며 신고할 때 도주 사고로 조사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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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를 따로 챙기지 않는 것

면허 벌점과 정지·취소 처분도 보험과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처분 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