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0.1% 상태로 신호 대기 차량을 추돌해 상대가 다친 경우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그 안에 흡수되고 음주운전죄는 따로 처벌되어, 두 죄를 합쳐 형이 정해집니다.

술타기가 의심되는 음주 사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시고 측정받은 사건에서, 추가 음주분을 빼고 추정하자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망사고 유족과의 합의

수사기관은 중대한 음주 사망사고를 차량 압수·몰수 대상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 신고한 경우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경찰 보고서에 비틀거렸다고 적혔지만 영상은 달랐던 경우

사고 직전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선과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01

신원을 보여 줄 자료

부양가족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함께 모아 두세요.

02

사고 전후 영상

사고 전 몇 분 동안의 주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세요.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이 정상이었는지가 위험운전 판단의 자료입니다.

03

형사합의금 보장 여부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사고부담금 예상 금액을 미리 물어 두세요. 형사합의와 부담금을 함께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04

음주 습관 관리

봉사활동이나 기부처럼 피해 회복과 반성을 보여 줄 활동은 형식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시작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세요.

05

사과와 합의 기록

합의금 제안이 오갔다면 금액과 조건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06

현장 경찰관 기록

측정 당시 몸 상태나 부상이 있었다면 진료 기록을 받아 두세요. 비틀거림이 음주가 아니라 사고 충격 때문이었다는 설명에 쓰일 수 있습니다.

01

발음·보행 기록의 신빙성

기록 열람으로 보고서와 현장 영상을 함께 확인하고, 어긋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다툼의 기본입니다.

02

위험운전치상에서 벌금이 나오는 경우

양형기준은 위험운전치상 기본 영역에서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벌금 1,2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03

위험운전·도주 사건의 기본 형량

치상 후 도주는 기본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치사 후 도주는 3년에서 6년이고,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04

위험운전 여부를 다투는 자료

사고 직전까지 차선과 속도를 지킨 영상, 사고 원인이 음주가 아닌 다른 사정에 있었다는 자료는 위험운전치상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판단받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05

사고 뒤 늦게 측정한 수치의 추정

다만 2025년 6월부터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자체를 측정방해로 처벌하므로, 이제는 추가 음주가 무죄의 근거가 아니라 새로운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1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는 것

운전석 위치와 블랙박스 영상, 에어백과 안전벨트 흔적, 주변 CCTV로 실제 운전자는 대부분 드러나고, 거짓말이 드러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02

합의를 뒤로 미루는 것

영장실질심사나 공소청 처분 전에 합의나 합의 노력이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사고 초기부터 합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03

사고 뒤 겁이 나서 달아나는 것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떠나면 음주운전과 사고에 대한 책임에 도주치상까지 더해져,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무거운 사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