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음주교통사고변호사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한 번이라도 결격기간이 2년이고, 음주 사망사고나 사상 후 도주는 5년입니다. 음주 인적피해 사고는 생계형 감경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위험운전으로 사람이 숨지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같은 음주 사고라도 위험운전 인정 여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양형기준상 치상후도주는 기본 10월~2년 6월, 치사후도주는 기본 3~6년입니다. 음주와 도주가 겹치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피해자 부상이 가벼운 음주 사고라도 음주가 예외 항목이어서 송치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부터 처분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음주 인적피해 사고는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여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받기 어렵고,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툴 사정이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도주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높아 출석 전에 가족의 신원보증과 피해 회복 계획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과 별개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보험의 합의금 특약은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음주 사고 사건의 변호 비용은 피해 정도와 위험운전·도주 여부, 구속 여부, 합의 조율 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 측정 결과지나 채혈 확인서,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원본은 수치와 위험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사건번호와 재판 일정을 확인해 두고, 처벌 의사는 합의 여부에 맞춰 신중하게 정하세요.

경미한 상해이고 처벌불원서와 피해 회복이 있다면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더라도 양형기준상 벌금 영역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이 영상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짚어 위험운전 적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추가 음주 전후의 수치를 두고 위드마크 계산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음주 시각과 양을 입증할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처벌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얻기 위한 돈이어서 보험금이나 사고부담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합의서에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속을 피해 달아난 경우에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달아나는 과정의 난폭운전이나 경찰관 충격 같은 행위가 따로 문제 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음주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 진술하게 한 실제 운전자에게 범인도피 교사·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중랑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