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사고 후 음주를 주장하는 사건

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사유에도 들어가 보험이나 합의로 사건을 정리할 수 없게 되고, 도주가 있었다면 도주치상도 함께 문제 됩니다.

술자리 동석자가 차 열쇠를 건넨 경우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 차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부추긴 사람은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정상 주행하다 음주 추돌을 낸 운전자

음주 상태 추돌 사고는 음주운전죄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적용되는지,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난 경우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하면 범인도피죄가 되고, 실제 운전자는 이를 부탁했다면 범인도피교사, 동승자의 제안에 응하기만 해도 범인도피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황진술보고서 내용을 다투는 경우

사고 직후 당황하거나 부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 모습이 술의 영향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어, 사고 충격과 부상 상태를 진료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01

피해자 부상 정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사람마다 부상 정도와 치료 병원을 따로 정리하세요. 합의도 한 사람씩 진행해야 합니다.

02

음주 전력 여부

5년 안의 음주 전력은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이고, 음주 사고가 2회 이상이면 결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03

차를 어떻게 할지

할부 중인 차량이라면 금융사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몰수되더라도 할부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04

사고 직후 태도 기록

측정 당시 몸 상태나 부상이 있었다면 진료 기록을 받아 두세요. 비틀거림이 음주가 아니라 사고 충격 때문이었다는 설명에 쓰일 수 있습니다.

05

가족과 생계 사정

부양가족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함께 모아 두세요.

06

동승자와 차량 관계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와 다르다면 소유 관계를 확인해 두세요. 몰수와 보험 처리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01

위험운전 판단 자료 확인

운전자에게 원래 발음 특성이 있거나 사고로 다리를 다쳤다면 그 사정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진료 기록과 주변인 진술로 보완합니다.

02

위험운전치상에서 벌금이 나오는 경우

양형기준은 위험운전치상 기본 영역에서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벌금 1,2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03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는 기준

사고 직전까지 차선과 속도를 지킨 영상, 사고 원인이 음주가 아닌 다른 사정에 있었다는 자료는 위험운전치상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판단받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04

운전 당시 수치를 다투는 법

사고 뒤 소주를 더 마신 사건에서 추가 음주분을 빼자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확정된 판례가 이런 원칙을 보여줍니다.

05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

치상 후 도주는 기본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치사 후 도주는 3년에서 6년이고,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01

측정 요구에 버티는 것

수치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측정에 응한 뒤 채혈이나 추정의 전제를 다투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02

보험이 모든 비용을 해결한다고 믿는 것

운전자보험의 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자기 부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03

사고 뒤 겁이 나서 달아나는 것

음주 사상 사고 뒤 도주하면 면허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