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가족이 대신 운전자라고 진술한 사건

대법원은 2026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동승자의 제안에 응한 실제 운전자도 범인도피방조로 처벌된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경미한 접촉 뒤 피해자 동의로 헤어진 음주 운전자

음주 상태였다면 사고를 제대로 인식했는지도 쟁점이 되는데, 내려서 확인했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사고라면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떠나 추가로 음주한 뒤 출석한 운전자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 2025년 6월부터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는 측정방해로 처벌되고, 그 형은 측정거부와 같습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떠난 경우

이런 사건이라면 떠난 경위와 이후 스스로 연락하거나 출석했는지를 정리하고, 피해자 치료 지원과 사과를 서둘러 시작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태도가 문제 된 음주 운전자

사고 직후 당황하거나 부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 모습이 술의 영향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어, 사고 충격과 부상 상태를 진료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01

사고 직후 행동

사고 뒤 차를 세우고 구호했는지, 신고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도주치상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02

구속 대비 자료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영장실질심사가 짧은 기간 안에 열립니다.

03

현장 경찰관 기록

경찰은 사고 직후 운전자의 말투·보행·눈 상태를 정황진술보고서에 적습니다. 조사에서 이 기록의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04

보험 약관 확인

가입한 보험 목록과 증권 번호를 정리해 두면 보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누가 운전했는지

동승자가 있었다면 운전을 말렸는지, 대리운전을 권했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하세요. 동승자에게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6

차를 어떻게 할지

음주 사망사고이거나 반복 음주 전력이 있는 사건은 차량 몰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01

발음·보행 기록의 신빙성

보고서가 정형화된 문구로 체크만 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관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작성 경찰관의 진술이나 영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벌금형을 선택받기 위한 조건 갖추기

피해자가 가볍게 다쳤다면 진단서와 치료 종결 기록으로 경미한 상해임을 보여주고,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조건입니다.

03

죄명 조합에 따른 형의 차이

위험운전이 인정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데, 음주가 예외 항목이어서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04

경미 사고에서 도주가 인정되지 않는 조건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 없었다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도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05

합의가 안 될 때의 공탁

그래서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방식은 효과가 제한될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과 함께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1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것

예전에는 사고 뒤 마신 술을 빼고 추정하자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된 판례도 있었지만, 바로 이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측정방해 조항이 생겼습니다.

02

합의를 뒤로 미루는 것

위험운전치상이나 도주치상은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구속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합의가 가장 무겁게 고려됩니다. 결과를 보고 합의하려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03

음주가 드러날까 봐 현장을 떠나는 것

음주 사상 사고 뒤 도주하면 면허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