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변호사

교차로 사망사고 뒤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사과문과 조문 시도, 협의 제안 기록을 남기고, 선고 전에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 사고

가로등이 드문 야간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쪽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를 친 사고라면, 제한속도와 전방 주시를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입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 때문에 보험이 안 되는 사고

친구 차의 보험이 가족 한정이나 부부 한정이라 운전자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친구 차 보험으로는 보험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다시 문제 된 사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운전자는 추가 조사에 대비해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분석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가족과 합의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해, 가족이나 후견인과의 합의만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01

과거 사고·처분

예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02

불복 기한 관리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도 따로 적어 두세요. 형사 기한과 면허 불복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03

피해자 상태와 진단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과를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정해 두세요.

04

영상 확보 범위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미 확보했는지도 확인하세요.

05

합의 가능성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를 구분해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6

신원 보증 자료

사망사고나 위반이 겹친 사고라면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1

반의사불벌 특례와 보험 특례의 관계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을 봅니다. 요건을 갖춘 보험이 있고 중상해나 보험 면책이 아니라면 합의가 없어도 공소권 없음입니다.

02

대물 사고의 특례 적용

고가 차량이나 건물 시설을 크게 부순 사고라면 대물 한도와 손해액을 먼저 비교하고, 부족할 수 있다면 피해자 측과 처리 방식을 협의해 두세요.

03

어떤 보험이어야 공소권 없음이 되나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었거나 보험사가 면책되어 지급 의무가 없어지면 가입했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04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인가

주차한 뒤 적재함에서 짐을 내리다 상자가 떨어져 사람이 다친 사고는 운전과 밀접한 행위가 아니라며 교통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05

피해자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일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해, 재판 중 피해자의 의견이 양형에 직접 전달됩니다.

01

인정하면 선처받는다며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

특히 12개 항목 해당 여부나 중상해 판단은 한 번 인정하면 뒤집기 어려워, 해당 부분만큼은 분석 결과를 보고 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놓치는 것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 안에서 다퉈 볼 수 있지만,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03

반성 없는 방어

영상을 먼저 분석받고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인정할 사실을 나눠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