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운전자보험변호사

공탁 전 피해자 뜻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합의가 결렬되어 운전자가 형사공탁을 했는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밝혔다면, 법원은 그 의견을 들어 공탁을 양형에 얼마나 반영할지 정합니다.

무죄 확정 뒤 운전자보험 청구

사고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도주치상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었는데, 보험사가 도주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며 변호사선임비용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한 경우

판례는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하므로, 합의서 문구가 결론을 가릅니다.

합의금보다 손해가 훨씬 커진 사고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뒤에 생겼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유족 가운데 일부만 합의에 응한 경우

합의에 응하지 않은 유족에게는 사과와 협의 제안을 계속하고, 필요하면 그 유족 몫을 기준으로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01

공탁 필요성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가계 부담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02

특례 제외 사유 확인

일산 경찰서에서 어떤 위반으로 입건됐는지 모르면 합의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적용 법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03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와 기간을 정리해 두면 합의금을 협의할 때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04

합의금 특약 확인

2017년 3월 이후 가입한 계약이라면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해 두세요.

05

보험 특례 적용 여부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으로 확인하세요. 특례 적용 여부가 합의 필요성을 바꿉니다.

06

재원 확인

보험으로 충당할 금액과 자비로 마련할 금액을 나눠 계획을 세우세요. 분할 지급이라면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과 연결해야 합니다.

01

보험사 거절 통지 뒤 할 일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거절 사유와 근거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첫 단계이고, 이 서면이 이후 분쟁조정과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02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는 법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약관이 정한 절차 단계에 이르렀을 때 청구할 수 있어, 경찰 조사 단계 보장 상품이라도 사고 유형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3

합의 번복의 요건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가해자 과실이 있는데 피해자 과실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착각하고 합의한 사건에서는 취소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04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한번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뒤에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05

형사공탁의 요건과 회수 제한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공탁을 평가하고, 양형기준도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경위를 따져 신중하게 반영하도록 정했습니다.

01

유족 전체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

합의금을 받을 사람과 나누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유족 사이 분쟁이 생기고, 그 불만이 운전자에 대한 처벌 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02

지급 약속만 믿고 서류를 내는 것

처벌불원 의사는 한번 밝히면 번복할 수 없어,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지급이 늦어져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03

직접지급 제도를 모르는 것

직접지급 방식을 쓰면 운전자가 합의금을 먼저 마련하지 않아도 되므로 피해자에게도 지급 시점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