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신호위반죄변호사

면허 정지 기간인 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인식이 부정되더라도 사고 자체는 보험과 다른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되므로, 피해자 대응은 별도로 이어가야 합니다.

중앙선 너머 골목으로 들어가다 난 사고

침범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그 사정을 영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난 경우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선까지 거리가 짧아 멈출 수 없었더라도 신호위반이라고 봅니다. 멈출지 갈지를 운전자가 고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공익신고로 신호위반이 적발된 운전자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면 경찰은 영상을 확인한 뒤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다 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보행자가 녹색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해 적색으로 바뀐 뒤 사고가 났다면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어, 보행 신호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사고 장소 기록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곳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02

피해자 상태

피해자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합의 금액과 처분 전망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03

면허 유효 여부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 등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무면허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04

처벌불원 가능성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를 어떻게 전할지 계획을 세워 두세요.

05

보행자 신호와 위치

우회전 중 사고라면 정지 의무를 지켰는지, 보행자가 건너려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두세요.

06

경찰 연락 확인

담당 교통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영상과 사진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범칙금 납부와 즉결심판의 선택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범칙금도 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 따를 수 있어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반복 위반과 형사 처벌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각 위반 사이의 시간 간격과 위험을 만든 상대가 있었는지가 성립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03

노란불 교차로 진입의 기준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는지입니다. 영상 속 신호 변경 프레임과 차량 앞부분 위치를 맞춰 봐야 합니다.

04

무단횡단 사고의 운전자 책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미리 예상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05

위반 개수에 따른 가중

무면허와 음주는 따로 처벌되는 죄여서 가중 인자 판단에서 빠지고, 그 죄의 형이 따로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01

예외 사정을 확인하지 않는 것

피해자의 무단횡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운전자 과실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02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모르는 것

보호구역 안에서는 법규 위반의 벌점과 범칙금도 일반 도로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어 사고가 없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03

정지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운전하는 것

이사하거나 오래 운전하지 않았다면 운전 전에 운전면허 상태를 조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