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변호사

아파트 주차장 후진 사고로 입건된 운전자

12개 예외 항목 가운데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호의무처럼 도로를 전제로 한 항목은 이런 곳에서 인정되기 어렵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밖에서도 해당하므로 사고 장소의 성격과 운전 상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다 난 치상 사고

남의 차를 운전하기 전에는 그 차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거나 1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이런 공백을 막는 방법입니다.

보행자 과실이 큰 야간 사고

가로등이 드문 야간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쪽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를 친 사고라면, 제한속도와 전방 주시를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입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이유가 치료비나 합의 문제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험 보상 상황을 점검해 감정의 골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벌금 액수를 다투고 싶은 사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어,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01

어떤 죄로 입건됐는지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인지, 특가법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02

영상 확보 범위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미 확보했는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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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경과 파악

피해자 측 연락처와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합의 협의를 시작하기 쉽습니다.

04

사고 분석 결과

분석 결과가 불리하다면 별도 감정을 신청할지 재판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쌍방 과실 확인

피해자가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그 부분이 담긴 영상과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양형과 과실비율 모두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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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증권과 특약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특약 한도를 확인해 두면 합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01

3조와 4조가 함께 작동하는 방식

보험 특례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3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중상해 사고나 보험 공백 사고에서는 합의가 결론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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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만 부순 사고와 보험 한도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이나 시설물만 부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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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여부를 다투는 방법

반대로 장기간 치료에도 신경 손상이 남아 장애가 예상되는 골절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는 중상해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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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보는 범위

정차 뒤 문을 열다 지나가던 자전거를 친 개문사고는 교통사고로 본 하급심 판결이 있어, 내리는 과정의 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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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의 차이

혐의없음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공소권없음은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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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방어

영상을 먼저 분석받고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인정할 사실을 나눠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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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공탁

2025년 1월부터 형사공탁금은 피해자의 동의나 무죄 확정 같은 예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전제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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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만 맡겨 두는 것

사망사고에서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맡기면 유족은 운전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 합의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