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교통사고변호사

손해배상 금액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후유장해로 나뉘고, 피해자 과실만큼 줄어듭니다. 과실비율 한 단계 차이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교통사고 치상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가 크거나 위반이 겹치면 금고형 집행유예까지 검토됩니다.

인적 피해에 따른 벌점은 사망 1명당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입니다. 여기에 위반 행위 벌점이 더해져 정지·취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보험과 합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고는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불송치로 정리됩니다. 피해자 진단서와 보험 가입 증명이 빨리 모일수록 빨라집니다.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통지 문자나 우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피해자의 후유장해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보상 합의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 금액과 인정 금액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쓰일 수 있어, 착수금과 성공보수 비율,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12개 항목 사고나 중상해 사고처럼 형사 처벌이 문제 되는 경우 합의금을 보장하는 구조가 많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증명서와 사고 접수 번호, 차량 등록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사고 영상, 목격자 연락처는 과실비율을 다투거나 가해자 측 주장을 반박할 때 쓰입니다.

유족 측이 여러 명이라면 합의를 누구와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계를 확인하고 합의서에 당사자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쳐 중상해가 문제 된다면 보험이 있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무기록으로 중상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보험 과실비율은 보험사 사이의 부담 비율이고, 형사 과실은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기준이 달라 결과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죄와 사고에 대한 죄가 함께 적용되어, 사고 사건과 단속 사건의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공소청 체제에서는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변호사 사건의 형사 판단은 경찰 교통조사 기록이 거의 전부가 됩니다. 영상과 합의서는 경찰 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일산에서 난 사고는 일산동부경찰서 또는 일산서부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북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