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통사고로펌

억울하게 가해 운전자로 지목된 사고

가해자로 몰린 쪽이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상대 차량의 속도나 신호, 차선 변경 시점을 보여주는 영상이 필요합니다. 내 차 블랙박스뿐 아니라 뒤따르던 차량이나 주변 CCTV도 찾아보세요.

보험 처리를 마쳤는데 형사 입건 연락이 온 경우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과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사고인데 진단 기간이 길게 나온 경우

형사 절차에서는 진단서에 적힌 기간이 피해 정도의 기준으로 쓰이지만, 실제 치료 경과와 다르다면 의료 기록 확인을 요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담당자가 달랐던 경우

경찰 조사 동행이나 공소청 의견서처럼 중요한 단계를 누가 수행하는지 미리 합의해 두면 기대와 다른 진행으로 인한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 운전 중 일어난 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차량을 운행하게 한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운전자와 회사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회사와 운전자의 책임 분담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01

처분 날짜 기록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그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02

경찰 연락 내용

피의자로 조사받는지,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03

사고 현장 기록

현장 사진이 없다면 사고 장소를 다시 찾아 신호와 차선 구조를 촬영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04

신호·차선 상황

사고 직전 신호 색, 진행 차선, 속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12개 항목 위반 여부를 가리는 출발점입니다.

05

제3자 진술

주변 가게나 건물 관리인이 상황을 봤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물어보세요.

06

사고 영상 백업

영상 파일을 휴대폰과 컴퓨터에 따로 복사해 두면 기기 고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과 촬영 시각도 그대로 두세요.

01

누가 사건의 변호인인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선임서에는 사건을 맡는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가고, 이 변호사가 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의 공식 창구가 됩니다.

02

형사 사건과 보상 사건을 나눠 계약할 때

형사 합의와 민사 보상은 금액과 문구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눠 계약하더라도 같은 담당자가 흐름을 알고 있는 편이 합의서 설계에 유리합니다.

03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 사고

이런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정리하는 핵심이 되므로, 치료비와 수리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04

운전자 과실이 부정되는 사고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려면 운전자 자신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켰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인에게도 위반이 있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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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피의자 사건의 처리

두 운전자가 모두 다친 사고는 각자 상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이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사고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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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문구와 날짜, 서명 당사자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02

진단을 받지 않고 버티는 것

진단서를 늦게 제출하면 경찰의 사건 처리와 형사합의 협의도 늦어집니다. 다쳤다면 초진 기록부터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사고 영상을 늦게 챙기는 것

블랙박스는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웁니다. 사고 뒤 계속 운전하면 몇 시간 만에 사고 장면이 사라질 수 있어 당일에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