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서변호사동석

조사 도중 변호인 참여를 원하게 된 경우

혼자 조사를 받다가 과실을 단정하는 질문이 이어져 조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조사관에게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고 말하고 조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사고 경위를 제대로 기억 못 하는 경우

조사관의 첫 전화에서는 출석 날짜와 장소, 담당 부서, 가져올 자료를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전화로 사고 경위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 차에 타고 있다가 진술 요청을 받은 경우

가족이나 친구인 동승자의 진술은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었다고 의심받기 쉬워, 영상이나 다른 자료와 맞는 부분 위주로 진술하는 것이 신빙성을 지킵니다.

다친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야 하는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경찰 진술은 따로 이루어지니, 보험 협의 내용과 진술이 섞이지 않도록 정리해 가세요.

외국인 피해자·운전자가 얽힌 사고

외국 면허로 운전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 여부가 무면허 판단과 연결되므로 면허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01

조사 당일 준비물

조사가 몇 시간 걸릴 수 있어 이후 일정을 비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2시간마다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2

영상 자료 준비

상대 차량이나 주변 건물 영상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03

연락받은 내용 정리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와 조사관 이름, 내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해 적어 두세요.

04

조사 일정 조정 여부

변호인과 함께 가려면 변호인 일정까지 고려해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확정하기 전에 먼저 알려 두세요.

05

동행이 필요한 사고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망 사고처럼 송치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 변호인 동행을 검토해 보세요. 변호인은 옆자리에서 메모하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06

조사 뒤 기록 확인

조사 뒤 본인 진술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보험 처리에 쓰려면 미리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세요.

01

참여를 거부당했을 때

법률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제한 사유는 조사 방해, 수사 기밀 누설, 증거인멸 위험처럼 경찰수사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02

처벌 의사와 변호사 동석

가해자 측이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합의를 재촉한다면 피해자 측 변호사가 연락 창구가 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밤늦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대기와 휴식, 식사 시간을 포함한 총 조사 시간은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조서 열람을 뺀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04

사고 현장 도면과 측정값

실황조사서는 사고 지점과 차량 위치, 도로 폭과 흔적을 측정해 적은 기록입니다. 교통사고 조사규칙은 '약'이나 '정도' 같은 막연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해 수치가 구체적으로 남습니다.

05

답하지 않을 권리의 범위

진술을 거부한 질문과 답한 질문이 조서에 함께 기록되므로, 어느 부분을 말하지 않을지 조사 전에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참고인 진술에 개입하는 것

목격자를 찾았다면 연락처를 조사관에게 알려 경찰이 직접 진술을 듣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02

전화로 진술을 대신하려는 것

통화 날짜와 조사관 이름, 안내받은 내용을 메모해 두면 이후 일정 변경이나 자료 제출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면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

조사 당일 경찰서 주차장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면 새로운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어 사건이 더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