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경찰서변호사동석

영상 분석 전에 진술하기 불안한 경우

분석 결과를 받아 본 뒤 전제 값에 문제가 있다면 의견서나 사설 감정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멈추고 변호인을 요청하는 경우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하므로, 조사관은 일정을 다시 잡거나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신호를 두고 말이 엇갈려 대질조사를 앞둔 경우

대질 전에 교차로 신호 주기와 주변 CCTV 확보 여부를 확인해 두면, 말싸움이 아니라 자료 대조로 조사를 이끌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앞두고 무엇을 말할지 고민되는 경우

피해자 조사에서는 사고 경위와 함께 부상 정도, 치료 상황,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처벌 의사는 사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동승자 진술이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추자고 요구하면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각자 기억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1

사고 장소 기록

사고 시간대와 비슷한 시각에 조명과 햇빛 방향을 확인해 두세요. 야간 사고라면 밝기 상태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02

혼자 가기 어려운 경우

신뢰관계인은 진술을 대신하지 않고 곁에서 안정을 돕는 역할입니다. 동석 요청은 조사 전에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03

목격자·동승자 연락처

목격자가 영상을 찍었거나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 운전자였다면 영상 제공이 가능한지도 물어 두세요.

04

신분증과 서류

조사가 몇 시간 걸릴 수 있어 이후 일정을 비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2시간마다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5

시간순 사고 정리

기억과 영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표시해 두세요. 조사에서 무엇이 기억이고 무엇이 영상인지 구분해 말하기 쉬워집니다.

06

보험 접수 번호

보험 가입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가져가면 조사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01

참여를 거부당했을 때

법률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제한 사유는 조사 방해, 수사 기밀 누설, 증거인멸 위험처럼 경찰수사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02

피해자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는 의미

피해자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면 부상 정도와 치료 계획을 자료에 맞춰 설명하고, 처벌 의사를 밝히는 시점과 표현을 신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03

대질조사에 대응하는 방법

변호인이 참여한 대질이라면 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이 엇갈린 지점을 정리해 의견을 진술하고 조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

04

인피사고의 합의 기간과 처리 기간

합의가 기간 안에 끝나지 않더라도 협의 경과와 사과 기록을 조사관에게 알리고, 합의가 되는 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05

조사가 너무 길어질 때

조사 중에는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로하면 판단이 흐려지므로 필요한 휴식은 요청하세요.

01

조사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하며 합의를 재촉하는 것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서에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문구와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02

틀린 표현을 그냥 두는 것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후 의견서로 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3

출석 요구를 미루거나 무시하는 것

변호인 선임이나 자료 준비를 이유로 일정을 여러 번 미루면 조사관이 사건 처리를 서두르거나 불리하게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