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음주운전재범변호사

운수업 종사자의 음주 적발

여객 운송사업자는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호흡측정기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며, 음주로 안전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운행시킬 수 없습니다.

첫 적발 7년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걸린 경우

다만 5년이 지났으므로 조건부 면허 대상인 5년 안 재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아, 결격기간이 끝나면 방지장치 없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채혈 요구 시기를 놓친 경우

0.08%는 면허 정지와 취소, 법정형 구간을 가르는 경계여서 조금만 넘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수치라면 혈액 채취를 요구할지 현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출근길 숙취 단속에서 0.04%가 나온 경우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 정지일수를 20일 줄이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면허 구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처분 집행이 멈추지는 않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증명서 기간이 끝나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01

증명서에 적힌 날짜

행정심판을 준비한다면 증명서 기간 안에 할 일과 기간이 끝난 뒤 생활 계획을 나눠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02

운전한 수단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로 음주 운전을 했다면 처벌과 처분 기준이 자동차와 다릅니다. 킥보드는 범칙금 대상이지만 보유한 운전면허 전부가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03

운전이 직업과 얽혀 있는지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재직증명서, 운행 기록, 가족 부양 자료를 모아 두세요. 생계형 감경을 검토할 때 쓰입니다.

04

결과지에 적힌 숫자

결과지를 받지 못했다면 단속 당시 경찰관이 불러 준 수치와 시각이라도 메모해 두세요. 조사에서 기록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05

과거 음주 전력

면허 처분 전력도 따로 정리해 두세요. 5년 안의 음주 전력은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이고, 2회 이상이면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06

징계와 자격 문제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고 끝날 때 각각 10일 안에 소속 기관에 통보됩니다.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되니 일정을 미리 알아 두세요.

01

전력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

이전 사건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였다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재범 가중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조건을 어기면 생기는 일

방지장치는 운전 전 호흡으로 알코올을 확인해 기준을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이며, 정기적인 점검과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03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의 적용 범위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측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도로가 아닌 곳의 위반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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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효과

무위반·무사고 서약으로 쌓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일반 정지 처분에서 10점 단위로 공제되지만, 음주운전 정지 처분과 사망사고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05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몰수는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처분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고, 실제로 몰수를 선고한 판결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 모두 있습니다.

01

반성문 한 장으로 대응하는 것

차량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차 열쇠를 맡기는 조치, 대중교통 이용 계획, 음주 습관 상담이나 교육 이수 기록이 재발 방지 자료가 됩니다.

02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둘러대는 것

측정방해는 조건부 면허와 결격기간 계산에서도 음주운전·측정거부와 함께 불리하게 반영되는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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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전 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것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냈다고 해서 처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운전이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