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신호위반죄변호사

양형기준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일반 치상보다 무겁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이 특히 중요합니다.

무면허로 적발되면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고, 무면허를 3회 이상 반복하면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를 막을 수 없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본 법정형은 업무상과실치상의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황색 신호 진입이나 속도 초과처럼 해당 여부가 다퉈지는 사고는 신호 주기 확인과 영상 분석에 시간이 걸려 수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치료가 길어지면 기한을 점검하세요.

무면허 사고는 사고부담금이 청구되고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받지 못하며, 운전자보험 특약도 면책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벌점이 쌓여 면허가 정지되면 업무 손실과 교육 비용이 더해지므로, 단속 단계부터 벌점 관리를 해 두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속도가 쟁점이면 영상 프레임 분석 결과와 제동 흔적 사진, 차량 운행기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 같은 과실이 있었다면 그 장면이 담긴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따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재판에서도 추가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면 선고 전까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이라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영상의 프레임 단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억보다 영상을 기준으로 진술하는 편이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어 면허 정지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운전하다 적발됐다면, 정지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송달 기록을 확인해 무면허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이 없는 치상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대부분 불송치로 끝납니다.

보호구역 밖의 어린이 사고는 다른 12개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되지만, 보호구역 안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기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새 양형기준은 형량 범위를 바꾸지 않았지만 공탁을 신중히 평가하도록 해, 12개 항목 사고처럼 합의가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은평경찰서 또는 서울서부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