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교통사고변호사

교차로 사고 뒤 과실 다툼이 생긴 경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온 차가 어느 쪽인지, 우측 차량이었는지가 과실을 가릅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표시와 두 차량의 속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있는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보험사 담당자는 보상 처리를 대리할 뿐 형사 사건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형사 절차에 맞는 준비를 따로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가해 운전자로 지목된 사고

경찰이 한쪽만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 경위를 다시 다툴 수 있고,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결정 통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보상 산정이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의 협상이 막히면 소송으로 가서 법원 기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을 예상 증액분과 비교해 판단하세요.

지하주차장 접촉 사고로 분쟁이 생긴 경우

단지 안 사고라도 사람이 다쳤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접수를 해두는 것이 뒤늦은 분쟁을 막습니다. 현장에서 연락처만 주고받고 끝내면 나중에 경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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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진술

주변 가게나 건물 관리인이 상황을 봤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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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과 위치

파편이 떨어진 위치나 스키드 마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미 찍은 사진이 있는지 먼저 모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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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록 관리

내가 다쳤다면 사고 직후부터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늦은 치료는 사고와의 관련성을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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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나눈 대화

사고 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합의 협의나 과실 다툼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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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여부 점검

교차로라면 내가 진입한 시점의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영상에서 몇 초에 바뀌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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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의 상태

상대방 진단서의 진단 주수와 부상 부위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해당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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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같은 사무소에 상담했다면

같은 교통사고에서 이해가 부딪치는 양쪽 당사자를 한 변호사가 함께 맡는 것은 변호사법상 제한됩니다. 쌍방 사고라면 상대방이 이미 상담한 사무소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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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과 소송 대리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를 산정하므로, 피해자는 필요하면 독립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산정 근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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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문제로 특례가 사라지는 사고

이런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정리하는 핵심이 되므로, 치료비와 수리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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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가 미치는 범위

특례가 적용되는지 판단하려면 사고 결과가 치상인지 사망인지,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보험이 유효한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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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이 부정되는 사고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려면 운전자 자신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켰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인에게도 위반이 있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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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자리에서 현금으로 합의하는 것

현장 합의를 하더라도 연락처와 차량번호, 보험 접수 번호는 반드시 주고받고 사고 장면을 촬영해 두어야 뒤늦은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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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공제 여부를 정하지 않는 것

형사합의서에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피해자는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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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치료를 미루는 것

사고 직후에는 긴장 때문에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가면 보험사가 사고와 부상의 관련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