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교통사고로펌

보험 계약이 무효이거나 면책으로 보상이 거절되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을 어겼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사망사고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금고형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인적 피해에 따른 벌점은 사망 1명당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입니다. 여기에 위반 행위 벌점이 더해져 정지·취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12개 항목에 해당하거나 중상해가 문제 되는 사고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봐야 해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상황도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통지 문자나 우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형사재판 중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음 기일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어, 합의를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추가 보수를 받기로 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판례로 무효가 되어, 형사 절차는 착수금 중심으로 계약합니다.

종합보험의 대인·대물 보상은 피해자 손해를 처리하는 것이고, 운전자 본인의 형사 비용은 운전자보험 영역이라는 점을 구분하면 비용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병문안한 기록, 합의 제안 내역, 공탁 자료처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사고 영상, 목격자 연락처는 과실비율을 다투거나 가해자 측 주장을 반박할 때 쓰입니다.

경상 사고라도 경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 가입 증명과 사고 영상을 내고 특례 적용 요건을 확인받으면 형사 절차는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피해자가 장기간 입원해 있다면 가족과의 연락 방식부터 조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제안의 시점은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은 국가가 운전자의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이고, 보험 처리는 피해자의 손해를 돈으로 메우는 절차입니다. 한쪽이 끝나도 다른 쪽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죄와 사고에 대한 죄가 함께 적용되어, 사고 사건과 단속 사건의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음주측정방해가 특례 제외 사유에 들어가면서,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로 이어집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낸 블랙박스·합의서 같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평경찰서 또는 서울서부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