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횡단보도교통사고변호사

무면허 사고는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고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되지 않아, 형사 처벌과 별도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횡단보도교통사고변호사 사건에서는 합의가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처벌불원서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벌금 수준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반영됩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인적 피해 벌점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위반 벌점이 더해집니다.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정지, 1년 누산 121점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영상으로 분명한 사고는 조사가 비교적 빨리 끝나고, 합의 여부에 따라 몇 달 안에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이 정해집니다.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면허증의 적성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형사 절차 일정에 맞춰 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되더라도 형사합의금과 벌금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보험 특약이 있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위반은 범칙금이 가중되어, 승용차 신호위반 기준 일반 도로의 두 배인 12만원입니다.

무면허 인식이 쟁점이면 면허 처분 통지 발송 주소와 수령 기록, 이사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종결 기록은 경미한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치료 경과를 계속 확인해 두세요.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경계 근처였다면 표지 위치와 사고 지점의 거리를 확인해 보호구역 안이었는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추가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면 선고 전까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이라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영상의 프레임 단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억보다 영상을 기준으로 진술하는 편이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이 없는 치상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대부분 불송치로 끝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치상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치상의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새 양형기준은 형량 범위를 바꾸지 않았지만 공탁을 신중히 평가하도록 해, 12개 항목 사고처럼 합의가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횡단보도교통사고변호사 사건도 경찰이 송치하면 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송파경찰서·성남수정경찰서·하남경찰서 가운데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울경찰청(송파구 쪽) 또는 경기남부경찰청(성남·하남 쪽)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또는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