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횡단보도교통사고변호사

벌점이 기준에 걸릴 듯 말 듯하다면 벌점 감경 교육 같은 제도가 적용되는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를 막을 수 없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본 법정형은 업무상과실치상의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무면허 사고는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고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되지 않아, 형사 처벌과 별도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황색 신호 진입이나 속도 초과처럼 해당 여부가 다퉈지는 사고는 신호 주기 확인과 영상 분석에 시간이 걸려 수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형사 절차 일정에 맞춰 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합의금 규모와 변호 비용이 함께 커지므로 초기 자금 계획이 중요합니다.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이고 같은 곳에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13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사고 지점의 중앙선·정지선·횡단보도 위치를 보여주는 현장 사진과 도로 도면은 중앙선 침범과 보행자 보호의무 판단에 쓰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형사공탁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반영되는 자료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2개 항목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속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약하다면 그 부분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부딪혔다면, 제한속도를 지켰는지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는지가 특가법 적용을 가를 수 있습니다. 영상과 속도 분석으로 이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상의 사고라도 신호위반 한 가지 차이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벌금형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도 어린이 치상의 기본 범위가 10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4개월에서 1년보다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성남수정·성남중원·분당경찰서 가운데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