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자동차보험사기변호사

무보험 차량 사고를 가족의 보험 차량 사고로 바꿔 신고한 경우

차량 바꿔치기는 사고 현장 CCTV와 상대 차량 블랙박스, 두 차량의 파손 부위 비교, 수리 입고 기록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업사 과다 청구에 연루된 차주

보험사 조사를 받게 되면 수리 전후 사진과 교체 부품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정비업체와 따로 말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고의 사고를 당해 보험료가 오른 운전자

상대방이 고의 사고로 기소되면 피해 운전자는 형사재판에서 진술하거나 받은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고의 충돌 의심 수사

차로를 바꾸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반복되었다면 보험사가 고의 사고를 의심해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보험금

신고를 대신 해 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01

진료·입원 기록

입원 중 외출·외박 기록이 있다면 사유와 병원 허가 여부를 함께 정리하세요.

02

보험금 지급 상태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제한되므로, 보류 기간과 설명을 기록해 두세요.

03

가담 경위

다른 관련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각자 맡은 역할을 정리하세요. 가담 정도가 처분을 크게 바꿉니다.

04

알선·권유 제안 여부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면 광고 내용과 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

05

수리비 내역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06

보험사가 문제 삼는 청구

보험사가 어떤 사고의 어느 청구를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의 사고인지, 과다 입원인지, 수리비 과장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01

유형별로 확인되는 증거

고의 충돌 사건은 사고 영상의 속도와 진로, 과거 같은 유형 사고의 반복, 사고 뒤 청구 패턴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02

고의 사고의 보험 처리

자동차보험 약관은 고의로 일으킨 사고를 보상하지 않고, 판례는 약관상 고의에 결과를 알면서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03

사고 원인을 다르게 적은 청구

청구서와 사고 경위서에 적은 내용이 진료 기록이나 영상과 어긋나지 않는지 제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억울한 의심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04

고의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일

자동차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가 있으면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리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사기 사고로 오른 보험료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05

약관상 해지 사유

보험금 청구에서 사기 행위가 있으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의무보험 부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01

동승자·병원과 진술을 조율하는 것

보험사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뒤 동승자나 상대 운전자, 병원 관계자와 연락해 진술을 맞추면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신병과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02

입원 중 외출·외박을 기록 없이 반복하는 것

휴대폰 위치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 사회관계망 게시물로 입원 기간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03

보험사 조사를 가볍게 여기고 기억대로 답하는 것

보험사 조사원의 질문에 기억만으로 답하면 진료 기록이나 영상과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고, 그 차이가 수사 의뢰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