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음주운전도주변호사

구호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떠난 사고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 없다고 적극적으로 밝혔거나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명확히 부상이 없었어야 하고, 나중에 가벼운 부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적사항만 알리고 자리를 뜬 사고

대법원은 명함 같은 신원자료를 주었더라도 다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연락처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치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장을 떠나 추가로 음주한 뒤 출석한 운전자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 2025년 6월부터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는 측정방해로 처벌되고, 그 형은 측정거부와 같습니다.

만취 운전 중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

면허는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고 사고부담금도 따로 청구되므로, 형사 대응과 함께 생활과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속 현장 앞에서 차를 돌려 도주한 운전자

추격 과정에서 신호위반과 과속을 반복했다면 난폭운전이 문제 되고, 순찰차나 다른 차량과 부딪혔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과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01

동승자의 역할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와 다르다면 소유 관계를 확인해 두세요. 몰수와 보험 처리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02

신원을 보여 줄 자료

부양가족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함께 모아 두세요.

03

사고 뒤 현장에 머문 시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 떠났다면 그때 피해자의 상태와 대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04

음주 습관 관리

음주 치료 상담이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면 일정과 이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재판에서 재발 방지 노력의 근거가 됩니다.

05

형사합의금 보장 여부

가입한 보험 목록과 증권 번호를 정리해 두면 보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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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어떻게 할지

할부 중인 차량이라면 금융사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몰수되더라도 할부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01

달아난 뒤 측정 요구와 거부

음주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고 붙잡힌 뒤에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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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을 받고 떠난 음주 운전자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다쳤다면 물피 사고가 아니라 도주치상으로 판단될 수 있어, 피해자 쪽 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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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영역에서 부상이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 1,2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4

2026년 양형기준의 공탁 기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어, 합의가 어려운 음주 사고에서 피해 회복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05

경미 사고에서 도주가 인정되지 않는 조건

2주 진단의 염좌처럼 가벼운 부상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파기된 사례가 있어, 가벼운 사고라는 사정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01

음주가 드러날까 봐 현장을 떠나는 것

음주 사상 사고 뒤 도주하면 면허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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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것

사고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측정방해로 따로 처벌되고, 2025년 6월부터는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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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는 것

음주 사고 뒤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말하게 하면, 동승자는 범인도피죄로, 이를 부탁한 운전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