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음주운전재범변호사

행정심판을 냈는데 임시운전 기간이 끝나 가는 경우

정지 처분은 증명서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집행되고, 처분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단지 내 이동 중 신고로 측정받은 운전자

반면 면허 취소·정지 처분 규정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지 않아,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는 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간격이 긴 두 번째 음주운전

간격이 길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니 그동안의 성실한 생활과 이번 적발 뒤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모으세요.

운전이 생업인 운전자의 면허 취소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어서 적발 직후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세요.

첫 적발 7년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걸린 경우

음주운전이 2회가 되어 결격기간은 2년이 적용되므로, 그동안의 출퇴근과 업무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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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와 보험 관계

차량 할부나 리스 계약이 있다면 계약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면허 취소 기간 동안 차량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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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한 거리와 이유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긴 정도라면 도로에서 운전한 것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도로 밖 운전은 면허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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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반복하지 않을 방법

차 열쇠 관리, 대리운전 이용 약속, 음주 습관 상담처럼 실천할 수 있는 재발 방지 계획을 미리 적어 두세요. 조사와 재판에서 반성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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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꼭 필요한 이유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재직증명서, 운행 기록, 가족 부양 자료를 모아 두세요. 생계형 감경을 검토할 때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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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

결과지를 받지 못했다면 단속 당시 경찰관이 불러 준 수치와 시각이라도 메모해 두세요. 조사에서 기록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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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한 수단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오토바이였다면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차종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니 먼저 구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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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범죄경력 조회나 판결문, 약식명령 확정 증명으로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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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장치 차량 운전

조건을 어기고 방지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하거나 장치를 조작하면 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를 수 있어 조건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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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 사고의 자기 부담

현행 기준은 대인배상Ⅰ은 지급 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사고 한 건당 1억원, 대물배상은 2천만원 이하 부분 전액과 초과 부분 5천만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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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시기와 효과

정당한 채혈 요구를 경찰이 거부했다면 호흡 측정 결과만으로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어, 요구 시각과 거부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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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의 적용 범위

그래서 단지 안이나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 처분은 피할 수 있는데, 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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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전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것

운전 뒤에 마신 술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려면 그 음주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목적이 측정 방해로 보이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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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생계형 감경이 된다고 믿는 것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력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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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만 신경 쓰다 행정 절차를 놓치는 것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이어서 기산점과 기간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