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면허정지 변호사

면허 구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운전

면허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임시운전증명서는 40일 이내로 정해지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번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배달 기사가 0.09%로 적발돼 생계형 감경을 구하는 경우

0.09%는 면허 취소 수치이지만 0.1%를 넘지 않았고 사고나 측정 불응, 5년 안의 음주 전력이 없다면 생계형 감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반면 면허 취소·정지 처분 규정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지 않아,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는 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 문제

여객 운송사업자는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호흡측정기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며, 음주로 안전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운행시킬 수 없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벌점이 누적된 경우

현장 단속으로 운전자가 확인된 위반은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매겨지고, 이 벌점이 쌓여 40점을 넘으면 넘은 점수만큼 정지일수가 정해집니다.

01

다시 반복하지 않을 방법

차 열쇠 관리, 대리운전 이용 약속, 음주 습관 상담처럼 실천할 수 있는 재발 방지 계획을 미리 적어 두세요. 조사와 재판에서 반성의 근거가 됩니다.

02

운전한 차의 명의

보험 갱신 시기와 할증 가능성도 적어 두면, 처분 이후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03

증명서에 적힌 날짜

받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정지·취소 대상자는 40일 이내로 발급되고 한 번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04

운전하게 된 경위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긴 정도라면 도로에서 운전한 것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도로 밖 운전은 면허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05

운전이 직업과 얽혀 있는지

택시·화물처럼 운수종사자라면 면허 취소가 자격에도 영향을 주므로, 소속 회사 규정과 자격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06

소속 기관 통보 가능성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시효는 3년입니다. 형사 처분이 끝난 뒤에도 징계가 이어질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01

정지 기간 관리

렌터카나 공유 차량 이용도 운전이므로 정지 기간에는 모두 피해야 하고,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다면 대체 인력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02

교육 감경과 생계형 감경 가운데 고르는 법

음주운전 정지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쓸 수 없어 교육 감경과 생계형 감경만 선택지로 남는다는 점도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03

처분 절차의 시작

처분 사유가 생기면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정지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4

정지 처분을 줄이는 교육 감경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의무 교육이나 법규 준수 교육을 마치면 정지일수 20일을 줄이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05

채혈을 거부당했을 때

도로교통법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재측정은 운전자가 요구해야 시작됩니다.

01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해 도주하는 것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경찰관이나 차량과 부딪히면 공무집행방해나 교통사고 책임까지 겹쳐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02

재발 방지 계획 없이 선처만 구하는 것

차량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차 열쇠를 맡기는 조치, 대중교통 이용 계획, 음주 습관 상담이나 교육 이수 기록이 재발 방지 자료가 됩니다.

03

임시운전 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것

음주 단속 뒤 받은 임시운전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거나 정지·취소 처분이 집행된 뒤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