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교통사고보험사기변호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험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와 합의했다면 처분과 양형에서 피해 회복으로 반영됩니다. 편취액이 적고 전력이 없으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연장될 수 있어 그만큼 처분이 늦어집니다.

표준약관상 보험사는 지급할 보험금이 정해지면 7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조사가 필요해 늦어지면 30일 안에 사유와 조사 사항,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사기로 체결된 계약을 보험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사기를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이 해지되면 다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올라 장기적인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 조사 단계에서 청구 자료를 정리하고 면담에 대응하는 일과 수사·재판 대응은 투입되는 일의 양이 달라 비용도 다르게 정해집니다.

과거 사고마다 경위와 과실비율, 청구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조사관이 반복 사고를 개별 사정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호 기록과 투약·처치 기록은 입원 중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외출·외박 기록은 그 사유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입원 중 외출·외박이 잦았다면 병원 허가와 사유를 정리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입원이었다는 의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으니,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사에 먼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 경찰서 조사 전에 보험사 조사에서 한 설명을 다시 확인해 두면 진술이 엇갈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엇갈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가 되지는 않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보험사기 행위에는 형법의 사기죄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20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됐습니다. 쉽게 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면 권유한 사람과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등포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