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교통사고보험사기변호사

실제로 타지 않은 사람을 동승자로 신고한 경우

실제로 차에 타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을 동승자로 신고해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았다면 신고한 운전자와 허위 동승자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심만으로 보상이 멈춘 경우

약관상 보험사는 30일 안에 지급 연기 사유와 추가 조사 사항,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통지가 없었다면 부당한 지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로 변경 차량과의 사고로 고의 사고 수사를 받는 경우

고의 여부는 사고 영상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높였는지, 피할 수 있었는데 진로를 유지했는지, 사고 뒤 청구 내용과 과거 사고 이력 같은 간접 사실로 판단됩니다.

골목에서 서행하던 차량 사이드미러에 보행자가 손목을 부딪친 경우

블랙박스와 주변 CCTV에 보행자가 차량 쪽으로 다가오거나 팔을 뻗는 모습이 담겼다면 고의 접촉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일부러 부딪힌 사고의 피해 운전자

상대 운전자가 일부러 부딪힌 사고였는데 보험 처리로 할증되었다면, 그 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고, 사기 사고로 오른 보험료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01

사고 빈도 확인

최근 몇 년간의 사고와 보험 청구 이력을 정리하세요. 사고가 잦으면 고의성 판단의 간접 사실로 쓰일 수 있습니다.

02

지급 보류 여부

보험사가 조사를 이유로 지급을 멈췄다면 보류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03

관련자 연락 여부

다른 관련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각자 맡은 역할을 정리하세요. 가담 정도가 처분을 크게 바꿉니다.

04

해지·취소 통지

보험사가 계약 해지나 취소를 통지했다면 사유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05

탑승자 사실 확인

운전자를 바꿔 신고한 사정이 있다면 음주·무면허 같은 다른 문제와 얽혀 있는지 함께 점검하세요.

06

알선·권유 제안 여부

보험금을 쉽게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경로를 정리하세요. 알선·권유 자체도 금지돼 있습니다.

01

억울한 의심을 받은 피해자의 소명 순서

먼저 보험사가 의심하는 지점이 사고의 실재인지, 치료의 필요성인지, 가해자와의 공모인지 확인하고 쟁점에 맞는 자료만 골라 제출합니다.

02

고소와 할증 환급

이미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보험 처리를 마쳤더라도 고의 사고가 드러나면 처리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당시 자료를 버리지 마세요.

03

보험사기를 권한 사람의 처벌

권유를 받아 가담한 사람도 보험사기로 처벌되며, 권유한 사람의 설명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받은 이익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04

사고 원인을 다르게 적은 청구

그래서 약관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는 쓸 수 있어도, 허위 내용으로 청구한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05

허위 운전자 신고

음주나 무면허 사고를 숨기려고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신고하면 대신 신고한 사람에게 범인도피가, 실제 운전자에게 교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1

고의 사고 피해를 확인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비슷한 사고를 여러 번 냈다는 정보가 있다면 사고 영상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2

보험사 조사를 가볍게 여기고 기억대로 답하는 것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고, 추측으로 날짜나 경위를 단정하지 마세요.

03

브로커의 입원·동승자 권유를 따르는 것

사고가 나면 입원을 길게 하라거나 지인을 동승자로 넣으라는 권유를 따르면, 권유한 사람뿐 아니라 따른 사람도 보험사기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