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교통사고보험사기변호사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 환급

보험사기 피해를 의심한다면 사고 영상과 상대방의 과거 사고 이력 같은 정황을 정리해 보험사에 조사를 요청하고,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다 입원 의심을 받은 교통사고 환자

범퍼만 살짝 긁힌 추돌 사고 뒤 2주 동안 입원한 피해자를 보험사가 과다 입원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 충돌 의심 수사

배달이나 운송 업무로 운행 거리가 길어 사고가 잦았던 사정이라면 운행 기록과 업무 일정으로 사고 빈도가 우연이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행자 고의 접촉 의심 사고

같은 수법의 사고가 주변에서 반복되었다는 정보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알려 고의 여부를 확인받고, 보험 처리로 할증이 되었다면 뒤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직후 사고가 나 보험사가 가입 경위를 조사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한 지 며칠 만에 사고가 나거나 여러 보험에 짧은 기간 집중 가입한 뒤 청구했다면 보험사는 사고 뒤 가입하고 사고일을 바꾼 것은 아닌지 조사합니다.

01

받은 금액 확인

보험사가 조사를 이유로 지급을 멈췄다면 보류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02

브로커 접촉 확인

병원이나 정비업체, 지인이 청구를 권했다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 두세요.

03

고의 사고 피해 확인

수사 결과를 보험사에 알려 과실 판단과 보험료를 다시 따져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4

가담 경위

누군가의 권유로 청구하게 됐다면 권유 내용과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05

보험 계약 상태

보험사가 계약 해지나 취소를 통지했다면 사유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06

의심받는 부분 특정

보험사가 어떤 사고의 어느 청구를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의 사고인지, 과다 입원인지, 수리비 과장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01

공모 의심 해소

가해자와 아는 사이라면 사고 당일 동선과 만나게 된 경위, 사고 뒤 보험 처리 과정에서 오간 대화를 정리해 사전 모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02

고의 사고 피해 운전자의 대응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받으면 신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보험 접수로 처리하며, 과실을 인정하는 각서나 현금 지급은 피합니다.

03

일부 필요한 입원과 전체 사기

일부 기간은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과다하게 보험금을 받으려는 뜻으로 입원을 늘렸다면 받은 보험금 전체가 사기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04

의심만으로 보험금을 안 줄 수 있나

허용되는 사유는 약관이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 근거가 있어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경우,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한 경우 등이며, 수사 의뢰의 경우 지체만 가능합니다.

05

기망이 인정되는 청구 방식

대법원은 2025년 사고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적고 응급 기록 일부를 빼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사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기망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01

정비업체의 자기부담금 면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수리를 맡길 때는 사고 부위와 견적 내역을 확인하고, 사고와 무관한 부분의 수리를 보험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은 거절하세요.

02

입원 필요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입원 중 잦은 외출과 외박, 출근이나 운동 같은 활동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03

보험금을 쉽게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는 것

보험금을 쉽게 받는 방법이라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병원을 소개하는 사람은 2024년 8월부터 알선·권유 금지 규정의 단속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