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음주운전도주변호사

사고 뒤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신 경우

사고 뒤 음주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지만, 도주와 결합된 경우에는 측정 방해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술자리 동석자가 차 열쇠를 건넨 경우

동승자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사고 당시 운전을 말렸는지, 대리운전을 권했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해 진술하세요.

가족이 대신 운전자라고 진술한 사건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하면 범인도피죄가 되고, 실제 운전자는 이를 부탁했다면 범인도피교사, 동승자의 제안에 응하기만 해도 범인도피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상 주행하다 음주 추돌을 낸 운전자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그 안에 흡수되고 음주운전죄는 따로 처벌되어, 두 죄를 합쳐 형이 정해집니다.

음주 단속을 보고 유턴해 달아나다 붙잡힌 경우

추격 과정에서 신호위반과 과속을 반복했다면 난폭운전이 문제 되고, 순찰차나 다른 차량과 부딪혔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과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01

재발 방지와 치료 계획

차량을 처분하거나 가족이 열쇠를 관리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2

운전자보험 특약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특약이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빼는지 약관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제외되어 자금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03

동승자와 차량 관계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와 다르다면 소유 관계를 확인해 두세요. 몰수와 보험 처리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04

사과와 합의 기록

피해자 측과 연락한 날짜와 방식, 사과를 전한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합의가 늦어져도 노력한 과정은 양형 자료가 됩니다.

05

차량 몰수 해당 여부

차량이 압수됐다면 압수 목록과 보관 장소를 확인해 두세요. 재판 결과에 따라 몰수 여부가 정해집니다.

06

블랙박스 속 주행

사고 전 몇 분 동안의 주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세요.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이 정상이었는지가 위험운전 판단의 자료입니다.

01

붙잡힌 뒤의 측정 문제

측정거부로 처리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생계형 감경도 받을 수 없어, 붙잡힌 뒤에는 측정에 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

02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다쳤다면 물피 사고가 아니라 도주치상으로 판단될 수 있어, 피해자 쪽 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3

사고 뒤 늦게 측정한 수치의 추정

사고 뒤 소주를 더 마신 사건에서 추가 음주분을 빼자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 무죄가 확정된 판례가 이런 원칙을 보여줍니다.

04

구호 조치 의무의 범위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차량 충격 정도와 파손, 소음, 운전자의 사고 직후 행동을 근거로 판단되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05

위험운전 여부를 다투는 자료

적은 양을 마시고 발음이 조금 부정확했을 뿐 비틀거림이 없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위험운전 유죄를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01

수치 확인을 피하려는 것

운전자가 의식이 없거나 치료 중이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혈액이 확보될 수 있어, 거부로 수치 확인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02

사고 직전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것

영상이 불리한 장면을 담고 있더라도 없애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영상은 보존하고 해석을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03

운전자보험 특약을 기대하는 것

음주 사고는 보험사가 피해자 보상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돌려내야 해, 피해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억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