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교통사고 손해배상

간병이 필요했거나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개호비를, 치료가 더 남았다면 향후치료비를 따로 청구합니다. 두 항목 모두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책임보험(대인Ⅰ)은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1급 3천만원~14급 50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1천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를 넘는 손해는 종합보험(대인Ⅱ)이나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보험사 합의안은 표준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약관은 휴업손해를 85%로, 일용 가동일수를 월 25일로 보는 등 법원과 다른 기준을 쓰고, 법원은 이 약관 기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대법원 판례상 상법의 보험금 청구 시효가 아니라 민법의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재판 중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보다 빨리 끝나므로, 감정 결과가 나온 시점이 조정을 검토하기 좋은 때입니다.

가불금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의료기관이 치료비를 청구하면 보험사는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비용을 낼 여력이 없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길 가능성이 분명히 없어 보이는 사건은 구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지 않은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어, 형사합의서 문구가 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로,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는 후유장해 진단서와 신체감정 결과로 입증합니다.

사고 차량 수리 기록과 파손 사진은 충격 크기와 부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니 수리 전에 확보해 두세요.

사고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었다면 보험사가 기왕증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전후 진료 기록을 비교해 사고로 악화된 부분을 보여 주면 공제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유족이 보험사 합의안을 받았다면 약관의 정액 위자료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위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약관 기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학생이나 구직 중인 피해자도 도시일용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고, 가동연한은 65세를 기준으로 봅니다.

법원은 약관 기준에 구속되지 않아 위자료를 사정에 따라 정하고, 도시일용근로자 가동일수는 판례상 월 20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보는 등 항목마다 다르게 계산합니다.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거나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한다면 가해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한도 초과분과 면책 부분을 청구합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산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충남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