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교통사고변호사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온 경우

보험사와의 협상이 막히면 소송으로 가서 법원 기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을 예상 증액분과 비교해 판단하세요.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를 낸 경우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 책임은 운전한 사람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 보험으로 보상이 처리되더라도 12개 항목이나 중상해 사고라면 운전자가 조사를 받습니다.

쌍방 사고에서 불리하게 조사받는 경우

경찰이 한쪽만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 경위를 다시 다툴 수 있고,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결정 통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한 경우

이륜차 운전자의 헬멧 착용 여부와 인도 주행, 신호위반은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만 승용차 운전자의 형사 책임을 그대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보험 접수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온 경우

경찰은 사고 경위와 함께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합니다. 보험 가입 증명과 사고 접수 번호를 준비해 가면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인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01

상대방과 나눈 대화

사고 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합의 협의나 과실 다툼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2

보험 가입 내용

대인배상Ⅱ까지 가입돼 있는지, 운전자 범위에 사고 운전자가 들어가는지 증권으로 확인해 두세요.

03

내 부상 자료

통원 치료 기록과 약 처방 내역도 손해 산정에 쓰일 수 있으니 버리지 마세요.

04

블랙박스 원본 보관

내 차 영상뿐 아니라 뒤차·주변 차량 영상을 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영상은 사고 경위를 다툴 때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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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사람

사고를 본 사람이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했는지 확인하세요. 진술이 엇갈릴 때 목격자의 말이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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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상 정도

진단 기간이 사고 경위에 비해 길다고 느껴진다면 의무기록을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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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맡을 수 없는 이유

쌍방 피의자 사건에서는 한쪽의 과실이 줄면 다른 쪽 과실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각자 따로 조력을 받아야 주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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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과 소송 대리

보상 금액만의 문제라면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리되기도 하지만, 과실비율이나 후유장해를 다투고 소송까지 염두에 둔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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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과실과 수정 요소

과실비율은 내가 받을 보상금과 상대에게 물어줄 금액, 다음 해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므로 사고 영상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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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합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와 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 사고는 특례의 예외입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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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증거의 쟁점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만 화각이 좁고 화면이 흔들려 충돌 직전의 거리나 속도를 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임 단위 분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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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두는 것

차를 공업사에 맡기면서 메모리카드를 꽂아 둔 채 두면 영상이 손상되거나 분실될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 카드를 빼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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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포기 조항을 놓치는 것

합의금이 형사 처벌에 대한 위로금인지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성격을 적어 두어야 이후 민사 소송에서 공제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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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여기는 것

보험사가 보상을 마쳤더라도 12개 항목 사고나 중상해 사고는 형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하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