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교통사고로펌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불응이나 방해가 없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사람이 다친 사고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불송치로 끝납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가 형을 정하는 핵심입니다.

인적 피해에 따른 벌점은 사망 1명당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입니다. 여기에 위반 행위 벌점이 더해져 정지·취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송치된 뒤에는 공소청 판단과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절차가 이어지므로, 사고일부터 형사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까지 반년 넘게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 협의 중에도 기한을 점검하세요.

피해자의 후유장해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워, 보상 합의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추가 보수를 받기로 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판례로 무효가 되어, 형사 절차는 착수금 중심으로 계약합니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12개 항목 사고나 중상해 사고처럼 형사 처벌이 문제 되는 경우 합의금을 보장하는 구조가 많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파일은 저장매체째 보관하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편집하거나 일부만 잘라 제출하면 영상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사고 영상, 목격자 연락처는 과실비율을 다투거나 가해자 측 주장을 반박할 때 쓰입니다.

보험 처리만 했는데 출석 요청이 왔다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 가입 사실과 위반 없음이 확인되면 불송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피해자이고 보험사 제시액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산정 근거를 받아 휴업손해와 후유장해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장기간 입원해 있다면 가족과의 연락 방식부터 조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제안의 시점은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처벌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얻기 위한 돈이고, 보험금은 손해를 보전하는 돈입니다. 합의서에서 두 돈의 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중복 논란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진 결과를 두고 운전자의 과실을 따지는 반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사고가 없어도 운전 행위 자체로 처벌됩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수지에서 난 사고는 용인서부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수원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