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교통사고피해자변호사

보험사의 선제 소송 대응

보험사의 선제 소송은 치료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므로, 필요한 치료는 이어 가면서 진료 기록과 치료 필요성 소견을 계속 확보하세요.

4주·8주 기준이 걸린 교통사고 치료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치료 필요성 자료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검토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의 치료비 정산

산재보험급여도 2022년 별도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 출퇴근이나 업무 중 사고 피해자도 같은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 사고 피해자의 일정

입원 중에는 보험사에 치료비 지급 보증을 확인하고, 회사에 휴직 증명과 급여 감소 자료를 요청해 휴업손해 입증을 준비합니다.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수입 손실 계산

보험사 합의안과 법원 기준을 비교할 때는 노임 단가와 가동일수, 노동능력 상실률을 각각 따로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01

법원 선택

송파 사고라면 관할 지방법원과 가까운 시·군법원 가운데 어디에 낼지 비교해 보세요.

02

휴업손해 증빙

직장인은 급여 명세와 원천징수 자료, 자영업자는 세무 신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03

합의안 비교 자료

보험사 합의안을 받았다면 항목별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과실비율과 기왕증 비율, 적용한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치료 종결 여부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장해 진단 전 합의는 손해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05

현장 자료 보관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 주변 CCTV 위치를 확보하세요. 과실비율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06

형사합의서 문구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명목이 손해배상 일부인지 위로금인지 확인하세요. 보험 보상 공제에 영향을 줍니다.

01

피해자의 재판 참여 방법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신청했다면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02

배상명령 신청 시 주의점

같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두 절차 가운데 무엇을 먼저 쓸지 정해야 합니다.

03

가동연한·가동일수·소득

자영업자는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수 있어, 신고 소득이 낮다면 실제 수입을 보여주는 장부나 거래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04

소송 절차의 특징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사고가 난 곳의 법원,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곳인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05

전원합의체가 바꾼 계산 방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공단 부담금 가운데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한정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는 공단 부담금을 먼저 뺀 뒤 과실상계하도록 했습니다.

01

합의서 문구 하나로 권리를 잃는 것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며 모든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으면 보험사가 그 문구를 근거로 보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02

4주 진단서를 내지 않는 것

진흥원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므로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3

치료가 끝나기 전에 보험사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추가 청구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고,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던 손해는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