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교통사고조사동행

어린 피해자 조사에 보호자가 동석하는 경우

처벌 의사는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와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합의와 처벌불원서 작성 때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사고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추측으로 채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중에 영상과 어긋나는 진술이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신호를 두고 말이 엇갈려 대질조사를 앞둔 경우

교차로에서 서로 녹색 신호였다고 주장하는 사고처럼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면 조사관이 두 운전자를 함께 불러 대질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앞두고 무엇을 말할지 고민되는 경우

진단서와 치료 기록, 사고 장소 사진을 가져가면 부상과 사고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방문 조사나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장지 사고로 조사 일정이 부담되는 경우

교통사고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출장이나 여행 중 사고라면 먼 지역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01

신뢰관계인 동석 필요성

신뢰관계인은 진술을 대신하지 않고 곁에서 안정을 돕는 역할입니다. 동석 요청은 조사 전에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02

사고를 본 사람

목격자가 영상을 찍었거나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 운전자였다면 영상 제공이 가능한지도 물어 두세요.

03

블랙박스 원본 보관

영상에 표시된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메모해 두세요. 조사에서 시각을 맞출 때 필요합니다.

04

혼자 갈지 함께 갈지

단순 물피 사고처럼 보험으로 정리될 사건이라면 혼자 가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무게를 먼저 따져 보세요.

05

보험 처리 상황

보험 사고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정리하고, 종합보험(대인Ⅱ 무한)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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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맞지 않을 때

일정이 맞지 않으면 사유를 말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출석 일정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1

처벌 의사를 번복할 수 있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12개 예외 항목이 없는 치상 사고나 중상해 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02

목격자 진술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

시간이 지나면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지므로 사고 직후 연락처를 받아 두고 가능한 빨리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조사가 너무 길어질 때

조사가 끝난 뒤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조사할 수 있어, 하루에 조사를 무리하게 이어 가는 일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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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록이 사실과 다를 때

실황조사서는 사고 지점과 차량 위치, 도로 폭과 흔적을 측정해 적은 기록입니다. 교통사고 조사규칙은 '약'이나 '정도' 같은 막연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해 수치가 구체적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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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경우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처럼 당사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동석자가 대신 답변하거나 진술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01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운전해 출석하는 것

면허 상태가 헷갈린다면 조사 전에 운전면허 상태를 조회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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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처벌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

합의 연락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맞추고, 직접 연락이 부담스럽다면 대리인을 통하는 방법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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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끝내고 싶어 조서 확인을 건너뛰는 것

정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후 의견서로 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