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교통사고로펌

범퍼 접촉 후 장기 입원한 상대방

형사 절차에서는 진단서에 적힌 기간이 피해 정도의 기준으로 쓰이지만, 실제 치료 경과와 다르다면 의료 기록 확인을 요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마쳤는데 형사 입건 연락이 온 경우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과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를 막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담당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여러 변호사가 함께 맡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주 담당자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사건 진행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한 경우

이륜차 운전자의 헬멧 착용 여부와 인도 주행, 신호위반은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만 승용차 운전자의 형사 책임을 그대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보행자가 다쳐 경찰 연락을 받은 운전자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치료 경과는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병문안이나 사과는 진심을 담되, 사고 경위에 대한 다툼은 조사에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처분 날짜 기록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은 그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02

사고 영상 백업

영상 파일을 휴대폰과 컴퓨터에 따로 복사해 두면 기기 고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과 촬영 시각도 그대로 두세요.

03

현장에 있던 사람

동승자도 사고 경위를 진술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목격자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04

연락 기록 보존

사고 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합의 협의나 과실 다툼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5

경찰 연락 내용

담당 교통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일정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06

보험 가입 내용

대인배상Ⅱ까지 가입돼 있는지, 운전자 범위에 사고 운전자가 들어가는지 증권으로 확인해 두세요.

01

변호인 선임서의 의미

선임서 제출 뒤에는 경찰 조사 일정과 공소청 처분 통지가 변호인에게도 전달되어, 중요한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02

형사 사건과 보상 사건을 나눠 계약할 때

형사 사건은 착수금 중심으로, 손해배상 소송은 인정 금액에 따른 보수를 함께 정하는 방식이 쓰일 수 있어 두 계약의 보수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03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사고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이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면 무보험 사고와 같게 취급됩니다. 사고 직후 보험 계약 상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04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사고 직후에는 중상해로 보였더라도 치료 뒤 기능이 회복되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진단을 지켜보고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후유장해와 사건 처리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장해 진단은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01

치료를 중간에 끊는 것

통원 치료 기록과 약 처방 내역, 치료비 영수증은 나중에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 근거가 됩니다.

02

경미한 사고를 기록 없이 넘기는 것

보행자나 이륜차 운전자가 넘어졌다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병원에 가도록 권하고 경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호 조치 여부가 나중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03

영상과 다른 진술을 고집하는 것

상대 운전자를 비난하는 말보다 사고 직전의 도로 상황과 내가 한 행동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과실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