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심판 중 처분 집행이 시작되는 경우

면허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임시운전증명서는 40일 이내로 정해지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번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이 0.08% 바로 위로 나와 채혈을 고민한 경우

채혈 결과는 호흡 측정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으므로, 요구하기 전에 음주 종료 시각과 측정까지의 간격을 짧게라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배달 종사자의 음주 적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어서 적발 직후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세요.

재적발로 결격기간이 길어진 경우

음주운전이 2회가 되었으므로 결격기간은 2년이고, 그 사이 출퇴근과 업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입을 헹굴 기회 없이 곧바로 측정받은 경우

음주 직후 단속에 걸려 입 안에 알코올이 남은 상태로 곧바로 호흡 측정을 했다면,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01

사전통지 확인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도 처분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02

측정 기록 확인

측정을 몇 번 했는지, 입을 헹군 뒤 측정했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측정 절차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03

운전이 직업과 얽혀 있는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운 지역이거나 업무상 운전이 필수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막연한 사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4

자동차인지 킥보드인지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로 음주 운전을 했다면 처벌과 처분 기준이 자동차와 다릅니다. 킥보드는 범칙금 대상이지만 보유한 운전면허 전부가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05

음주 종료 시점

음주 장소가 여러 곳이었다면 곳마다 도착·출발 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06

재발 방지 계획

차 열쇠 관리, 대리운전 이용 약속, 음주 습관 상담처럼 실천할 수 있는 재발 방지 계획을 미리 적어 두세요. 조사와 재판에서 반성의 근거가 됩니다.

01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 값 검토

마신 양이나 음주 종료 시각이 불확실한데 한 값으로 단정해 계산했다면 추정의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02

행정심판 판단 기준을 읽는 법

행정심판에서는 제외 사유가 없는 것을 전제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지, 음주 경위와 수치, 과거 법규 준수 이력을 함께 봅니다.

03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시기와 효과

정당한 채혈 요구를 경찰이 거부했다면 호흡 측정 결과만으로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어, 요구 시각과 거부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처분 통지 전에 할 수 있는 일

기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이 진행되므로, 감경 사유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벌점과 정지일수 줄이기

무위반·무사고 서약으로 쌓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일반 정지 처분에서 10점 단위로 공제되지만, 음주운전 정지 처분과 사망사고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01

과거 전력을 빠뜨리고 판단하는 것

생계형 감경은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같은 제외 사유가 없어야 검토됩니다.

02

측정 전에 버티면 수치가 내려간다고 믿는 것

측정거부는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여서, 수치로는 감경 가능성이 있던 사람도 거부 한 번으로 행정 구제의 길이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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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만 신경 쓰다 행정 절차를 놓치는 것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어, 행정심판 기한을 놓치면 법원에서 다툴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