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서변호사동석

외국인 운전자가 교통사고 조사를 받는 경우

체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 처분이 걱정된다면 처분 결과가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해 대응 수준을 정하세요.

피해자 진술을 앞두고 무엇을 말할지 고민되는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경찰 진술은 따로 이루어지니, 보험 협의 내용과 진술이 섞이지 않도록 정리해 가세요.

조사 중 불리한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

혼자 조사를 받다가 과실을 단정하는 질문이 이어져 조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조사관에게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고 말하고 조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분석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싶은 운전자

과실이 다퉈지는 사고에서는 영상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속도나 거리를 단정해 진술하면 나중에 분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동승자 진술이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가족이나 친구인 동승자의 진술은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었다고 의심받기 쉬워, 영상이나 다른 자료와 맞는 부분 위주로 진술하는 것이 신빙성을 지킵니다.

01

조서 열람·복사 계획

조사 뒤 본인 진술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보험 처리에 쓰려면 미리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세요.

02

목격자·동승자 연락처

참고인은 출석이 강제되지 않아 미리 협조를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는 시간대도 함께 적어 두세요.

03

영상 자료 준비

영상에 표시된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메모해 두세요. 조사에서 시각을 맞출 때 필요합니다.

04

신뢰관계인 동석 필요성

장애나 나이, 긴장 때문에 혼자 진술하기 어렵다면 가족 같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5

도로 상태 사진

사고 장소의 차로 구조, 신호등 위치,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다시 찍어 두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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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 상황

보험 사고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정리하고, 종합보험(대인Ⅱ 무한) 가입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01

참여 제한 사유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는 것을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제한 경위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피해자 조사 준비

가해자 측이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합의를 재촉한다면 피해자 측 변호사가 연락 창구가 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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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을 거절할 수 있나

대질조사는 법령에 정해진 별도 절차가 아니라 조사관이 엇갈린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쓰는 조사 방식입니다. 대면이 부담스러우면 사정을 설명하고 분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4

진술을 미루는 것이 나은 질문

진술을 거부한 질문과 답한 질문이 조서에 함께 기록되므로, 어느 부분을 말하지 않을지 조사 전에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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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친 사고의 처리 기한

사고 분석이 늦어지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합의 준비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분석 결과와 관계없이 피해 회복 노력은 먼저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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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장면만 잘라 내는 것

사고 장면만 짧게 잘라 제출하면 앞뒤 상황이 빠져 오히려 과실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편집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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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진술을 대신하려는 것

조사관의 첫 전화는 출석 일정을 잡기 위한 연락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고 경위를 길게 말하면 준비되지 않은 설명이 수사 메모에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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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없이 조사에 가지 않는 것

변호인 선임이나 자료 준비를 이유로 일정을 여러 번 미루면 조사관이 사건 처리를 서두르거나 불리하게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