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사고피해자변호사

장기 치료를 이어 가려는 경상 피해자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12~14급 경상 진단을 받았다면 4주를 넘겨 치료받기 위해 4주 안에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보험사의 지급 의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하도록 계산 방식을 바꿔,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배상액이 깎인 동승자

다만 대법원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과 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보아, 안전띠를 맸어도 같은 부상을 입었을 사고라면 감액 이유가 약해집니다.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감액한 사고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크게 줄였다면 법원 신체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분과 기왕증 부분을 나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상과 형사 절차를 함께 겪는 사고

가해자가 기소되면 재판에서 의견을 밝힐지, 공판기록을 열람해 과실비율 자료로 쓸지 정하고, 보험사 합의는 치료 종결 뒤로 미룹니다.

01

장해 진단 시점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장해 진단 전 합의는 손해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02

장기 치료 제출 일정

제출 기한을 놓치면 치료비 지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03

간병 필요성

앞으로도 간병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으로 기간과 정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04

휴업손해 증빙

직장인은 급여 명세와 원천징수 자료, 자영업자는 세무 신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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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부상의 연결

사고 당일이나 가까운 날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첫 진료가 늦으면 사고와 부상의 연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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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확인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사고 접수 번호, 대인Ⅱ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구할 곳과 보상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01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권리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처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02

형사재판에서 배상받는 방법

보험 보상과 과실비율, 후유장해 산정이 복잡한 교통사고는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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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산재보험 급여와 과실상계 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공단 부담금 가운데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한정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는 공단 부담금을 먼저 뺀 뒤 과실상계하도록 했습니다.

04

차량 소유자와 회사의 책임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운행자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구조 결함이나 기능 장해가 없었다는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05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의 개호비

치료가 끝난 뒤에도 수술이나 재활, 보조기구 교체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보통 신체감정에서 필요성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01

손해배상 청구 기한을 넘기는 것

보험사와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협의만 믿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02

소득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명세서, 휴직 증명을 사고 직후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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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법원 판단처럼 받아들이는 것

영상에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 급차로 변경이 드러난다면 기준표의 기본 비율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