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보험사기변호사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신고한 사고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보험 처리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이 운전했다고 신고했다면, 범인도피와 함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보험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심만으로 보상이 멈춘 경우

보험사는 약관이나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의심 근거가 있어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경우 등에만 지급을 미룰 수 있고, 수사 의뢰를 했더라도 거절이나 삭감이 아니라 지체만 가능합니다.

진로 변경 차량과의 사고로 고의 사고 수사를 받는 경우

고의 여부는 사고 영상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높였는지, 피할 수 있었는데 진로를 유지했는지, 사고 뒤 청구 내용과 과거 사고 이력 같은 간접 사실로 판단됩니다.

사고 뒤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일을 바꾼 의심

보험에 가입한 지 며칠 만에 사고가 나거나 여러 보험에 짧은 기간 집중 가입한 뒤 청구했다면 보험사는 사고 뒤 가입하고 사고일을 바꾼 것은 아닌지 조사합니다.

대차료 과다 청구로 조사받는 차주

사고 뒤 차량 수리는 일주일 만에 끝났는데 렌터카 대차료가 한 달 치 청구되었다면 보험사는 렌터카 업체와 차주가 기간을 부풀린 것은 아닌지 조사합니다.

01

과거 사고·청구 이력

최근 몇 년간의 사고와 보험 청구 이력을 정리하세요. 사고가 잦으면 고의성 판단의 간접 사실로 쓰일 수 있습니다.

02

사고 영상과 운행 기록

사고 전후 주행 경로와 속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으면 함께 정리하세요.

03

지급 보류 여부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제한되므로, 보류 기간과 설명을 기록해 두세요.

04

의료 기록 확보

증상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검사 결과와 처방 기록을 모아 두세요.

05

보험 계약 상태

혐의가 없다면 해지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니 통지서를 보관하세요.

06

의심받는 부분 특정

조사 요청을 받으면 대상 청구와 쟁점을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세요.

01

조사 권한의 범위

보험사는 법에 따라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가입자에게 면담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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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기준과 법정형

과다 입원 사건에서는 일부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과다하게 받으려는 뜻이 인정되면 받은 보험금 전체가 사기 금액이 될 수 있어, 필요했던 부분을 빼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3

고의 사고를 판단하는 간접 사실

짧은 기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사고 뒤 입원과 합의금 청구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 고의를 의심받기 쉽습니다.

04

과다 입원이 사기가 되는 기준

의사가 입원을 권했고 환자가 그 판단을 따랐다면 환자의 기망 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병원과 짜고 서류를 만든 사건이라면 병원 관계자와 함께 책임을 집니다.

05

약관상 해지 사유

보험금 청구에서 사기 행위가 있으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의무보험 부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01

수리비 부풀리기에 동의하는 것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그 대가가 보험사에 부풀려 청구한 수리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입원 중 일상 활동을 남기는 것

증상이 좋아져 입원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의사와 상의해 퇴원이나 통원 치료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관련자와 말을 맞추는 것

보험사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뒤 동승자나 상대 운전자, 병원 관계자와 연락해 진술을 맞추면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신병과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