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교통사고처벌변호사

벌점상 중상과 형사상 중상해의 차이가 문제 된 사고

다만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거나 보도였다면 12개 항목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고 지점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를 밝힐 수 없는 피해자와의 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해, 가족이나 후견인과의 합의만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유족 합의 없이 재판을 앞둔 사고

유족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사과문과 조문 시도, 협의 제안 기록을 남기고, 선고 전에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운전자는 추가 조사에 대비해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분석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 사고

가로등이 드문 야간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쪽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를 친 사고라면, 제한속도와 전방 주시를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입니다.

01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분석서의 속도·거리 계산에 쓰인 영상 프레임과 전제가 맞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02

피해자 상태와 진단

피해자 측 연락처와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합의 협의를 시작하기 쉽습니다.

03

블랙박스 원본 보관

영상에 음성이 녹음돼 있다면 사고 직후 대화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04

처분·약식명령 기한

약식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05

경찰 연락 정리

조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6

합의 진행 상황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를 구분해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내 사고에 적용되는 법률 찾기

치상 뒤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치사 뒤 도주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02

실제 선고 범위의 결정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영역은 금고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12개 항목 위반은 형을 높이는 인자로, 여러 항목이 겹치면 더 무거운 특별가중 인자로 평가됩니다.

03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

신뢰의 원칙은 교통 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다른 사람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상대의 이례적인 위반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04

치료 기간과 중상해의 관계

반대로 장기간 치료에도 신경 손상이 남아 장애가 예상되는 골절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는 중상해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05

불송치 결정의 종류

혐의없음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공소권없음은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01

사망사고 유족과의 연락을 피하는 것

사망사고에서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맡기면 유족은 운전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02

무단횡단을 비난하며 합의에 임하는 것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조사나 합의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합의와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03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공탁

피해자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인정하므로, 공탁만으로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