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교통사고손해배상변호사

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65세 미만 8천만원, 65세 이상 5천만원처럼 정액으로 정하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위자료를 정합니다. 사건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변호사 사건에서 배상액은 적극적 손해(치료비·개호비), 소극적 손해(휴업·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눠 계산합니다. 보험사 산정서도 이 순서로 읽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가해자나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판 중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보다 빨리 끝나므로, 감정 결과가 나온 시점이 조정을 검토하기 좋은 때입니다.

보험사가 30일 안에 지급 거절이나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부당한 지연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낼 여력이 없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길 가능성이 분명히 없어 보이는 사건은 구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공제 방식이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뀌어 예전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은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형사 절차에서 나온 사고 분석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보험사가 가진 사고 조사 기록이나 의료 자문 자료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놓쳐 치료비 지급이 끊겼다면 이후 치료비를 소송에서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정부보장사업과 함께 보상 경로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기왕증 공제가 크게 잡혔다면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통해 기여도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도 약관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을 참고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확정판결로 정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거나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한다면 가해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한도 초과분과 면책 부분을 청구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8월 개정된 표준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합의안이라도 위자료·가동일수 같은 항목은 법원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송파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