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중앙선침범죄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가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어 같은 위반이라도 처분이 커집니다.

무면허 사고는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고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되지 않아, 형사 처벌과 별도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인피사고는 조사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합의할 기간으로 2주가 주어지는 기준이 있어, 사고 직후부터 합의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고, 3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형사 절차 일정에 맞춰 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되더라도 형사합의금과 벌금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보험 특약이 있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위반은 범칙금이 가중되어, 승용차 신호위반 기준 일반 도로의 두 배인 12만원입니다.

사고 지점의 중앙선·정지선·횡단보도 위치를 보여주는 현장 사진과 도로 도면은 중앙선 침범과 보행자 보호의무 판단에 쓰입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 같은 과실이 있었다면 그 장면이 담긴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따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부딪혔다면, 제한속도를 지켰는지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는지가 특가법 적용을 가를 수 있습니다. 영상과 속도 분석으로 이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2개 항목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면 합의서와 피해 회복 자료, 무사고 경력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상의 사고라도 신호위반 한 가지 차이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벌금형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경계 안인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가 적용 법률을 가르는 기준이어서 사고 직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낸 블랙박스·합의서 같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동탄에서 난 사고는 화성동탄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