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음주운전도주변호사

상대가 다친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2주 진단의 가벼운 부상이라도 사고 직후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도주가 인정될 수 있어, 당시 피해자의 말과 행동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속 회피 중 추격당한 경우

추격 과정에서 신호위반과 과속을 반복했다면 난폭운전이 문제 되고, 순찰차나 다른 차량과 부딪혔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과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사망사고 유족과의 합의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 범위도 2년에서 5년입니다.

음주운전 방조가 문제 되는 사건

동승자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사고 당시 운전을 말렸는지, 대리운전을 권했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해 진술하세요.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난 경우

대법원은 2026년 6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동승자의 제안에 응한 실제 운전자도 범인도피방조로 처벌된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01

보험 약관 확인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사고부담금 예상 금액을 미리 물어 두세요. 형사합의와 부담금을 함께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02

현장 경찰관 기록

경찰은 사고 직후 운전자의 말투·보행·눈 상태를 정황진술보고서에 적습니다. 조사에서 이 기록의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03

반성의 구체적 근거

음주 치료 상담이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면 일정과 이수 기록을 보관하세요. 재판에서 재발 방지 노력의 근거가 됩니다.

04

차를 어떻게 할지

차량이 압수됐다면 압수 목록과 보관 장소를 확인해 두세요. 재판 결과에 따라 몰수 여부가 정해집니다.

05

음주 전력 여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확정일과 처분 내용을 확인하세요. 전력은 구속 판단과 결격기간, 몰수 기준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06

동승자의 역할

동승자가 있었다면 운전을 말렸는지, 대리운전을 권했는지 같은 사정을 정리하세요. 동승자에게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1

붙잡힌 뒤의 측정 문제

음주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고 붙잡힌 뒤에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02

물피 사고 뒤 떠난 경우의 책임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다쳤다면 물피 사고가 아니라 도주치상으로 판단될 수 있어, 피해자 쪽 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3

경미 사고에서 도주가 인정되지 않는 조건

구호 필요성이 적었다는 사정은 도주가 인정되더라도 양형기준의 감경 인자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공탁은 얼마나 반영되나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곧바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판단한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정했습니다.

05

위드마크 공식과 음주 사고

다만 2025년 6월부터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자체를 측정방해로 처벌하므로, 이제는 추가 음주가 무죄의 근거가 아니라 새로운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1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것

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사유에도 추가되어, 보험이나 합의로 사건을 정리할 여지가 사라집니다.

02

불구속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도주가 있었던 음주 사고는 조사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조사 전에 신병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03

피해자 상태를 보지 않고 출발하는 것

음주 사상 사고 뒤 도주하면 면허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