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음주교통사고변호사

음주 사망사고로 구속과 몰수가 걱정되는 경우

면허는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고 사고부담금도 따로 청구되므로, 형사 대응과 함께 생활과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음주 사고 가해자의 치료비

피해자 보상은 보험으로 이루어지되 사고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본인의 치료와 함께 부담금 규모를 확인해 두세요.

피해자가 괜찮다며 가라고 해서 떠난 경우

2주 진단의 가벼운 부상이라도 사고 직후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도주가 인정될 수 있어, 당시 피해자의 말과 행동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퇴근길 음주 사고로 피해자가 수술을 받은 경우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음주는 예외 항목이어서 형사 절차 자체는 이어지고,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은 양형에서 감경 인자로 고려됩니다.

술타기가 의심되는 음주 사고

사고 뒤 음주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지만, 도주와 결합된 경우에는 측정 방해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01

구호 조치 여부

사고 뒤 차를 세우고 구호했는지, 신고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도주치상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02

재발 방지와 치료 계획

봉사활동이나 기부처럼 피해 회복과 반성을 보여 줄 활동은 형식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시작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세요.

03

동승자와 차량 관계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와 다르다면 소유 관계를 확인해 두세요. 몰수와 보험 처리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04

이전 음주 사고

5년 안의 음주 전력은 생계형 감경 제외 사유이고, 음주 사고가 2회 이상이면 결격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05

사고 차량 처리

할부 중인 차량이라면 금융사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몰수되더라도 할부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06

형사합의금 보장 여부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사고부담금 예상 금액을 미리 물어 두세요. 형사합의와 부담금을 함께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01

피해자 가족과의 관계

병원을 예고 없이 찾아가거나 반복해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원하는 연락 방식과 시간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02

음주 사고 초기에 확인할 보험 항목

운전자보험 특약의 음주 면책 여부를 확인해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세요.

03

흡수되는 죄와 따로 처벌되는 죄

어떤 죄명 조합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공소청 단계에서 위험운전과 도주 해당 여부를 다투는 의견서가 중요합니다.

04

2026년 양형기준의 공탁 기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어, 합의가 어려운 음주 사고에서 피해 회복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05

구호 조치 의무의 범위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차량 충격 정도와 파손, 소음, 운전자의 사고 직후 행동을 근거로 판단되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01

처벌 결과를 보고 합의하려는 것

위험운전치상이나 도주치상은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구속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합의가 가장 무겁게 고려됩니다. 결과를 보고 합의하려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02

운전자보험 특약을 기대하는 것

운전자보험의 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음주 사고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자기 부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03

음주가 드러날까 봐 현장을 떠나는 것

음주 사상 사고 뒤 도주하면 면허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