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경찰서변호사동석

사고 직후 발언이 기록에 남은 운전자

현장에서 경찰관이 착용한 영상 장비나 순찰차 영상에 발언이 녹화되었을 수 있으니, 필요하면 기록 확인을 요청해 전후 맥락을 살펴보세요.

여행 중 사고로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

출석 요구를 받고 연락 없이 가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기록되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어려운 사정은 반드시 미리 알리세요.

조사 중 불리한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

중단 전까지 작성된 조서도 열람해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남긴 뒤 서명 여부를 정하세요.

상대방과 마주 앉아 진술해야 하는 사고

교차로에서 서로 녹색 신호였다고 주장하는 사고처럼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면 조사관이 두 운전자를 함께 불러 대질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운전자가 교통사고 조사를 받는 경우

조서 내용을 통역을 통해 끝까지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있으면 정정을 요청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01

시간순 사고 정리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두세요.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면 조서에 사실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02

블랙박스 원본 보관

영상에 표시된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메모해 두세요. 조사에서 시각을 맞출 때 필요합니다.

03

변호인 동행 여부

진술이 크게 엇갈리거나 분석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보충 조사부터라도 변호인과 함께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04

가져갈 것

메모할 수 있는 수첩을 챙기세요. 조사 중 기억나는 내용이나 추가로 낼 자료를 적어 둘 수 있습니다.

05

혼자 가기 어려운 경우

신뢰관계인은 진술을 대신하지 않고 곁에서 안정을 돕는 역할입니다. 동석 요청은 조사 전에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06

날짜가 맞지 않을 때

변호인과 함께 가려면 변호인 일정까지 고려해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확정하기 전에 먼저 알려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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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거부당했을 때

법률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제한 사유는 조사 방해, 수사 기밀 누설, 증거인멸 위험처럼 경찰수사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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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사 준비

피해자는 이후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을, 기소되면 재판에서 진술권과 배상명령을 활용할 수 있어 조사 단계부터 흐름을 함께 설계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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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조사에 대응하는 방법

상대방이 흥분해 언성을 높이면 맞대응하지 말고 조사관에게 진행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실의 태도도 기록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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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이유

교통사고 조사규칙은 현장과 목격자, 차량,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운전자 조사가 가장 나중에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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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간에 관한 권리

조사가 끝난 뒤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조사할 수 있어, 하루에 조사를 무리하게 이어 가는 일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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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대중교통이나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출석하세요.

02

연락 없이 조사에 가지 않는 것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연락해 조정하면 됩니다. 연락 없이 불출석하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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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하며 합의를 재촉하는 것

피해자에게 과실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식으로 조사 내용을 과장해 말하면 합의가 멀어지고 사건 분위기도 나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