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교통사고 손해배상

회사와 운전자를 함께 상대하는 경우

회사 차량 보험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다면 운전자와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탑승자의 손해배상

동승자는 승객이어서 운행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과실상계와 별개로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됩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온 경우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거나 요구액이 크면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보험도 없는 차량 사고

과실로 난 교통사고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대상이 아니어서,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청구 경로를 정하세요.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의 치료비 정산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고 과실이 30%라면, 예전에는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공단 부담금을 빼 피해자 몫이 크게 줄었습니다.

01

사고와 부상의 연결

첫 진료 기록에 적힌 부위와 이후 치료 부위가 같은지 점검하세요. 부위가 다르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02

가해 차량 보험 정보

보험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안내받은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뒤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03

보험사 합의안 계산서

계산서 없이 총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항목이 적게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04

소득 자료

직장인은 급여 명세와 원천징수 자료, 자영업자는 세무 신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05

민사 청구 포기 여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6

사고 전 진료 이력

기왕증 기록을 숨기면 뒤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 미리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01

적극손해에 들어가는 비용

의수나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 비용과 교체 비용,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손해에 포함됩니다.

02

정신적 손해 배상의 기준

소송에서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이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나이와 가족 관계, 가해자의 과실 정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03

소송을 낼 법원과 절차

재산권 청구의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이 선고되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04

일실수입 쟁점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에 노동능력 상실률과 남은 가동기간에 해당하는 계수를 곱해 계산하며, 중간이자는 호프만식으로 공제하되 계수 합계가 240을 넘으면 240으로 제한합니다.

05

장래 손해의 입증

치료가 끝난 뒤에도 수술이나 재활, 보조기구 교체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보통 신체감정에서 필요성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01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을 섞는 것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이라고 적지 않으면 판례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되어 보험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2

성급한 보험 합의

추가 청구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고,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던 손해는 빠집니다.

03

숨긴 진료 기록이 드러나는 경우

기왕증이 있어도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부분은 배상 대상이므로, 기록을 있는 그대로 내고 사고 전후 변화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