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경찰서 주차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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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 정리하기

사고 지점의 도로 모양, 차로, 신호 상태, 두 차량의 진행 방향을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 두면 조사에서 설명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02

음주운전 조사 전 확인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었는지, 측정 과정이 규정대로 진행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03

피해자 조사 전 확인

가해 차량의 과실을 보여주는 자료, 예를 들어 신호 위반이 찍힌 영상이나 목격자 연락처가 있다면 조사 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피해자 측 연락과 합의 준비

형사합의금과 보험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성격이 달라 합의서에 무엇을 포함하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중 청구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세요.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투는 사고

보험사의 과실 비율 판단과 경찰의 형사 판단은 기준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 결론만 믿고 다른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

사망 사고나 중상해 사고는 보험 가입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이 문제 되는 사고

12대 중과실로 판단되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호가 바뀐 시점이나 중앙선 침범의 불가피성처럼 해당 여부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을 받은 피해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반박 자료를 함께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