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2대중과실변호사

과속 사고로 12대 중과실이 적용된 운전자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리다 사고를 내면 12개 항목 사고가 되지만, 대법원은 과속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해당한다고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초등학생이 다친 사고

양형기준에서 어린이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지만, 경미한 상해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제면허 유효기간 경과 사고

국제운전면허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운전할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가 됩니다.

노란불에 지나가다 교차로 충돌이 난 운전자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선까지 거리가 짧아 멈출 수 없었더라도 신호위반이라고 봅니다. 멈출지 갈지를 운전자가 고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여러 위반이 겹쳐 정식재판이 걱정되는 경우

이런 사건은 두 위반 가운데 하나라도 부정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꾸므로, 속도 분석의 전제 값과 신호 변경 시점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01

횡단보도 상황

우회전 중 사고라면 정지 의무를 지켰는지, 보행자가 건너려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두세요.

02

최근 위반 기록

최근 1~3년 안의 벌점 누적을 확인하세요. 이번 사고 벌점과 합쳐 취소 기준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03

선을 넘은 이유

도로 구조상 중앙선이 흐리거나 공사 중이었다면 그 상태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과실비율 통보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과 적용 유형을 확인하세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과실을 크게 가산하는 요소입니다.

05

출석 준비

조사 일정이 급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정리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6

보호구역 표지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곳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01

12대 중과실 사고의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피해가 가볍고 합의가 이루어진 초범 사건에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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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전 의견서의 내용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영상과 함께 설명해 특별감경 인자로 고려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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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의 인식 문제

무면허 인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면허가 없는 상태의 운전이라는 사실은 보험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약관상 효과를 따로 확인하세요.

04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범위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이지만, 타고 건너는 사람은 조문상 보행자에 포함되지 않아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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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의 운전자 책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미리 예상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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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있는 가족이 운전했다고 말하는 것

무면허 사고라도 사실대로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불이익이 적은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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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모르는 것

보호구역은 표지와 노면 표시로 알리지만 운전자가 익숙한 길에서 지나치기 쉬워, 학교와 어린이집 주변에서는 표지를 의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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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속도를 짐작으로 인정하는 것

속도는 영상 프레임 분석이나 제동 흔적으로 계산해야 정확하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분석 결과를 보고 설명하겠다고 답하세요.